[포커스]한국의 에너지 정책, 이것이 최선입니까?
[포커스]한국의 에너지 정책, 이것이 최선입니까?
  • 정지운 기자
  • 승인 2011.03.16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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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에너지 정책 및 판매경쟁 문제점 대두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비판 잇따라
국내전력산업 특징 고려한 에너지정책 필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모임인 한국사회포럼 2011이 ‘사회운동과 비전 2012’를 주제로 야심찬 토론회 장을 열었다.

2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막토론회 ‘한반도 긴장, 진보적 관점과 대응’을 이어 총 3일 동안 4개의 기획토론과 11개의 단체세션이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의 단체세션 4번째 순서로 18일 열린 ‘2011 한국의 에너지 정책, 이것이 최선입니까’에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소, 전국전력노조,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의 1부는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2부에는 ‘에너지산업 민간진입·시장화정책의 문제점과 주요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뜨겁게 이어졌다.

 

‘2011 한국의 에너지 정책, 이것이 최선입니까’ 정책 토론회 오전 세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발표중이다.

국가에너지정책 근본적 대수술 절실

오전에 열린 1부 토론회는 ‘2011, 한국의 에너지 정책 진단과 올바른 방향 모색’이라는 가제 하에 정부의 전력 정책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원식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한국의 에너지정책, 어떠한가’로 발표를 시작했다.

우선 박원식 국장은 한국 에너지 중장기 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은 현 시점에서 정부,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토론은 필수라는 점을 시사했다.

박 국장은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환경 친화적인 측면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운 전력수급계획에는 실제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LNG를 줄이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반환경성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다.

또한 박국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환경파괴와 지역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조력발전과 대규모 송전탑 계획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러한 발전사업들은 환경성, 경제성 등 기본 타당성 조사마저도 검토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는 “말로는 환경성, 지역의견 수렴을 강조하지만, 실상 지역민의 생존 문제는 묻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국가에너지정책의 근본적 대수술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에너지산업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 입장이 실현 가능성, 현실, 지향성에 있어 여전히 평행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기후변화시대, 에너지정책의 흐름과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헌석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에너지정책의 쟁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고 나온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 RPS 도입 이후의 파장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배출권 거래제·탄소세 문제, CCS의 청정개발체제 인증 후 파장, 겨울철 전력 피크치의 대안과 전력요금개편 등이 끊임없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앞서 발표한 박원식 국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노후화로 인해 폐쇄하는 화력발전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의 규모는 계속 유지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허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오후 세션의 사회를 맡은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가 토론회 를 진행하고 있다.

전력산업 특징 고려한 정책 우선돼야

2부는 전력산업에 이미 도입돼 확대되어가는 시장화 정책의 문제점이 논의됐다.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논란이 됐던 판매분할 정책이 유보됐지만 판매분할과 경쟁 가능성이 크며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배전․판매 분야의 정세 역시 유동적인 상황이다.

2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용혁 전국전력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전력산업의 판매경쟁과 스마트그리드’에 대해 발표했다.

최용혁 국장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특징을 ▲연료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 ▲외부로부터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 ▲단일 전력망으로 연결된 국가 시스템 ▲전기요금 정책요금으로 교차보조제도가 있는 점들을 꼽으며 “판매경쟁과 직접 연결된 문제가 바로 교차보조제도”라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주택용 고객들은 누진제를 적용해 요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반면 산업용·농사용은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며 “판매분할 시 제일먼저 나타날 문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국장에 따르면 산업용이라는 용도를 없애고 단일요금체제로 변경한다면 최소 10%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산업용 고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판매경쟁의 도입 목적 자체가 상실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전기요금의 전체 원가에서 3% 밖에 차지하지 않는 판매부문을 경쟁시킴으로써 과연 얼마만큼의 요금인하 요인을 불러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최 국장은 “최근 발생한 구역전기사업제도의 실패가 판매경쟁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에너지 산업 민간진입·시장개방 현황과 문제점’을 최근까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케너텍 사태, 인천공항에너지와 SH 공사 집단에너지 사업단 등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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