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전력요금 체계, 전력수요 급증에 ‘한 몫’
위험단계 막기 위해 수요관리·전원개발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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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전력사용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이상 한파다. 1월 17일 기록된 서울지역 최저온도 영하 17.8℃는 10년만의 강추위이며, 부산지역도 영하 12.8℃ 까지 내려가 96년 만에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추위였다.
또 경제상황이 호전돼 산업용 전력수요가 늘어간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 실제로 전력구성상 산업용 전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기 호전은 늘 전력수요의 증가를 불러온다.
그러나 정부는 가정과 빌딩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겨울 전기난방 수요는 약 1,700만kW로 전체 전력수요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겨울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가스나 석유를 사용하는 난방의 증가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최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전력공급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게 된다. 값싸고 편리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전기히터 사용만 자제하더라도 약 300만kW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이는 150만여 가구에 공급이 가능한 엄청난 전력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하루 중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가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에는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억제하고 전기난방을 자제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맞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
하지만 일부에서는 왜 전기난방의 수요가 급증했는지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이 타 에너지에 대비해 저렴하고, 사용편의성이 높아 등유와 가스난방이 지속적으로 전기난방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2004년에 비해 도시가스와 등유 가격은 45% 인상된 반면, 전기요금은 13% 인상에 그쳤고, 이에 반비례해 소비량은 전기 49% 증가한 반면, 도시가스는 28% 증가에 그쳤고, 등유는 오히려 55% 감소됐다.
너무 싼 전기요금이 전기 수요를 불러온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원가 비중으로 따져보면 결코 전기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가스나 석유, 석탄을 연료로 해 전기를 만든 것을 다시 열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전기난방이 원료를 바로 열로 변환하는 기타 난방방식보다 저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추구한 결과,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전기에너지를 열로 변환하는 과정의 효율은 매우 낮다)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정책적 오류를 불러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타에너지와 비교해 공정한 요금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전력수급 안정 위해 민·관 ‘한 마음’
예비전력 400MW는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이다. 이 선이 무너지면 정부와 KEPCO는 단계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수준으로 각각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 생활의 불편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1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4주간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한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시행기간 중에는 441개 건물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불이행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경부는 지난해 여름피크 동안(7월 26일~8월 27일 5주간) 시행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전력피크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조치와 더불어 권장 난방온도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EPCO도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부하관리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발전소 소내전력 최소화 등의 노력을 추진하는 등 비상상황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KEPCO는 1월 6일부터 전기소비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기존의 점심시간을 오전 11시로 조정하고,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유지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노력을 시행해오고 있다. KEPCO는 최대전력수요가 올 겨울 들어 네 번 씩 경신되고, 당분간 한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와 정부의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 등에 부응하기 위해 당초 1월 2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점심시간 조정을 2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진전기, 삼성전기, 대한제강 등 100여개 민간기업들도 점심시간 조정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등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하나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