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 이전 발전기만 Vesting Contract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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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보다는 규제 강화 유감” 민간발전협회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CBP 시장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최종발표회(삼일회계법인 수행)를 가졌다.
민간발전협회는 “KDI 용역을 통해 향후 전력시장 내 사업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한 경쟁강화 및 전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내용을 기대했으나, 작년 11월 30일에 최종 발표된 연구결과는 용역의 기본 취지인 ‘시장 내 유효경쟁 촉진 및 강화를 통한 제도선진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력시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CBP(Cost Based Pool ; 변동비 반영 시장)와 PBP(Price-Bidding Generation Pool ; 가격 입찰 방식 시장)의 일부 특성만 취사선택해 조합함으로써 선진시장인 PBP로의 진행을 막고 있으며, 모든 발전기에 대한 강제적인 Vesting Contract(규제계약)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경쟁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민간발전사업자는 적자사업으로 사업유지가 불가하고, 신규 민간발전사업 예정자는 제도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인해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민간발전협회의 주장이다.
민간발전협회에 따르면, KDI 용역결과는 선진 전력시장으로의 큰 그림 및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CBP시장을 더욱 왜곡시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결과를 가져온다. 현 CBP 시장에 PBP의 개념인 무부하비용 제거, 변동비를 0원으로 하는 제약입찰 허용, 연료비 기준 제한적 가격입찰 허용 등을 일부 도입함으로써 공개된 연료비에 의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현재 시장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민간발전업계는 주장한다.
또 일정한 수익률만을 보장해주는 Vesting Contract의 도입으로 경쟁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것도 이들의 불만이다.
민간발전협회는 “이번 KDI의 연구결과를 CBP시장제도를 더욱 왜곡시키고 시장 내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 및 전력거래소는 무리한 CBP시장 변화보다는 지난 8월 정부가 밝힌 전력산업경쟁 발전방향에 입각해 선진시장(판매분할 및 PBP시장)으로의 발전방향을 주도적으로 수립·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발전사업자 기반 악화 안돼”
민간발전협회는 지난번 KDI의 최종발표내용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시장퇴출을 유도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여, 오히려 독점구조를 강화하는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CBP시장은 변동비를 공개하고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 규칙을 통해 정산하는 예측 가능한 시장이며, 입찰과정에서 어떠한 게임이나 전략을 필요로 하지 않는 투명한 시장”이라고 주장하는 민간발전협회는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규칙 개정은 곧바로 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의 수익 배분 변경을 의미하며, 거의 예측 가능한 제로 섬 시장에서 판매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개정조항 선택은 시장의 균형을 깨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전력시장은 규제적인 요소를 탈피하고, 전력시장제도 선진화 요소인 경쟁촉진 및 효율화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현 시장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거래가 90% 이상이며, 민간사업자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수준이며, 규모는 작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저가 연료도입, 인당 생산성 증가를 보여줌으로써 전력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혀 민간사업자들의 기반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제도 변경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KDI 최종연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며, 작년 8월 발표한 전력산업경쟁효율강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장제도 방안을 새롭게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발전협회는 이번 KDI 용역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KDI의 최종결과는 중간발표 당시 일방적인 SMP하락에 대한 민간발전사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이고 더욱 강화된 규제내용(Vesting Contract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Vesting Contract는 구조개편 이전 발전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한전 발전자회사들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