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와 월간저널 일렉트릭파워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제9회 전력시장 워크숍’이 열렸다. 예년의 전력시장워크숍이 주로 단기 전력시장 운영실적 혹은 장기적 관점의 전력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면 이번 워크숍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력시장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CBP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연구용역이 최종 발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최종보고서에는 정부 규제 성격이 강한 현행 CBP 시장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선과 그 과도기에 규제계약(Vesting Contract) 도입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발전기에 SMP와 CP를 적용하되 거기서 예상되는 초과이윤을 회수하기 위해 현재의 전원구성 상의 왜곡이 완화되는 시점 또는 시장구조나 거래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재무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다.

한편 올해 전력시장워크숍은 분산전원 및 수요자원 확대보급을 위한 국제워크숍과도 병행 개최됐는데, 전력시장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9회 전력시장 워크숍이 11월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진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

회 전력시장과장,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 고인석 본지 회장을 비롯해 오태규 한국전기연구원 전문위원,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단장 등이 주요내빈으로 참석했다.

‘CBP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해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CBP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향후 전력시장 제도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발표에는 연구총괄책임자인 남일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중기 2개안, 단기 2개안 제시

KDI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CBP 시장은 가격의 결정 및 설비투자에 시장기능보다는 규제적인 요소가 많고, CP결정 및 발전비용 평가 등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부담이 큰 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규제도 어렵다. 또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결정으로 인해 투명성이 떨어지고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CBP 시장은 규제 요소가 강한 시장이며 효율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경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장외계약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경쟁적인 시장상황을 전제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가격입찰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인 시장구조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과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중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2개안과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2개안 등 총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방법	근거
중기 1안	구조개편 이전/이후와 기저/피크로 구분 -구조개편이전 : 건설당시 적정이윤 보장 -기저: SMP와 CP에 의한 초과 이윤 회수 -피크: SMP와 CP 지불 또는 기저와 동일	구조개편 이전에는 건설 당시 일정한 수익률 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구조개편 이 후에도 이에 상응하는 이윤 보장
중기 2안	최적전원구성 하에서 발전기의 수익 추정 -초과수익을 재무계약으로 회수	전원구성 왜곡에 따른 불로소득 회수
단기 1안	발전기별 적정이윤 제공 -고정비+변동비 및 적정이윤 보상	현재까지 transitional value management가 없었음. 적정 수준 초과하는 이윤 회수
단기 2안	발전원별 적정이윤 제공 - 전원별 대표발전기의 비용구조 반영	초과이윤 회수와 함께 동종 기종 내 발전기 간 차등화

 

개선된 제도 시행 시점을 구조개편 원년 삼아야

구체적으로 중기 1안은 발전기를 구조개편 시점을 기준으로 해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대해 별도의 적정이윤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모든 기저발전기와 구조개편 이전에 건설계획이 확정된 일반발전기에 대해 초과이윤을 회수하도록 했다.

중기 1안에 대해 김성수 교수는 “SMP와 CP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초과이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효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발전기별 적정 투보율을 산정하고, 기존 발전기 각각에 대해 투자자본의 회수율, 현재의 잔존 가치, 잔존 수명 등을 추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연료비 변동 폭이 클 경우 재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었다.

중기 2안은 최적전원구성 하에서 각 발전기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현 전원구성 하에서 각 발전기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의 차이를 초과이윤으로 정의하고, 각 발전기에게 추정된 초과이윤을 회수할 수 있고 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SMP와 CP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조개편 이후의 시장원리도 적용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바람직하나, 연료가격, 건설비, 송전망계획, 수요패턴 등 최적전원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초과이윤 추정 시 오차가 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기 2개 안의 경우, 굉장히 복잡한 추정방식을 써야 하고 오차율도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추가로 단기 2개 안이 제시됐다.

용역 최종보고서는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발전회사 민영화 및 배전부문 분할 중단 등으로 당초의 구조개편 추진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원구성의 왜곡 등 현재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고, 단기 2개 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현재 시점을 구조개편 기준으로 상정함으로써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을 구조개편 원년으로 삼겠다는 데서 출발한다.

시간별 발전량의 예측이 용이한 기저발전기는 swap 형태의 재무계약을 설정하고, 시간별 발전량의 예측이 어려운 일반발전기의 경우 옵션 형태의 재무계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이다.

우선 단기 1안은 모든 발전기는 일단 CBP 시장에서 SMP, CP에 의해 전력을 거래하는 한편, 한전과 각 발전회사는 매년 각 발전기의 매시간 예상발전량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재무계약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 확보라든가 기존 발전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예상되는 초과이윤을 상정해 반영함으로써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투보율 만큼의 이윤만 가도록 확정해 초과이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계약외 물량을 통해 발전업체에게 효율을 극대화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발전업체가 노력해 변동비용이나 고정성 비용을 절감할 경우 제외물량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이윤증가 효과가 발전업체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단기 1안은 발전회사의 수익성 차이가 노력과 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경쟁 유도가 가능하다”며 “단 향후 건설될 기저발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메카니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격입찰제도 전환 및 전원구조 유연성 강화해야”

단기 2안은 1안과 비슷하나 전원별(원자력/석탄/복합발전기)로 구분해 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기라고 한다면, 발전기의 평균 한계비용을 strike price로 하고, 고정성 보상도 평균적인 발전기에게 정상이윤을 주는 수준으로 하는 재무계약을 모든 원자력 발전기에게 적용하는 것.

단기 2안의 경우, 전원구성 왜곡으로 인한 초과이윤 문제를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반면, 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석탄발전기나 일반발전기를 소유한 발전회사들의 재무적인 성과가 기업의 효율성이나 노력보다는 구조개편 당시의 어떤 발전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발전소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원별 평균적인 발전기에 비해 비용구조가 열악한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회사는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실질적으로는 신규 발전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유인 부족 현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발전기에게 과도한 보상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일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인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모든 물량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계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가격입찰제도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원구조를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다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다만 건설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건설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한 패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 전력시장운영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수여됐다.

장관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한국전력거래소 강지훈 차장 ▲한국전력거래소 최정곤 차장 ▲한국전력거래소 고재환 차장 ▲한국전력거래소 김완홍 차장 ▲한전 김진선 ▲한전 오중근 처장 ▲한전 한통근 차장 ▲한국동서발전 김영진 차장 ▲한국중부발전 노경래 차장 ▲한국남동발전 강경완 차장 ▲한국남부발전 김현수 차장 ▲한국서부발전 김정관 차장 ▲한국서부발전 우석원 차장 ▲한국수력원자력 정호 차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신명철 대리 ▲포스코파워 김하영 주무 ▲현대그린파워 김정수 부장 ▲GS EPS 이창희 차장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실장 ▲숭실대학교 송경빈 교수 등 2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