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과 RPS 공급의무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1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 이창호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패널토론 질의 및 응답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허은녕 교수의 좌장 아래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황수성 과장 ▲한국수력원자력 정영환 처장 ▲한국서부발전 강동환 팀장 ▲한국팰릿연료협회 한규성 회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성호 부회장 ▲두산중공업 김성원 상무 등이 업계 대표자로서 패널 토의자로 나섰다.

“REC 가중치 높여 달라”

이날 공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과 RPS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업자들은 사업자별 공급의무량과 제도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 하지만 REC 가중치에 대한 재조정 촉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별도의무량으로 제시된 태양에너지는 5대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기준으로 1안에서 0.5, 2안에서 ‘해당없음’으로 가중치를 조정 받아 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1차 공청회에서 5대 지목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시 가중치 0.7을 부과한다고 밝혔던 방침이 0.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태양광업계 대표로서 패널 토의자로 참석한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지와 농지 등이 골프장과 택지, 공장 등의 용도로 많이 전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산지 전용 면적 중 태양광용으로 전용된 것은 전체 전용 면적의 1.2%에 불과하다”며 “전용 면적 중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인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개발을 왜 제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여러 여건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이 많지 않다”며 “주차장 캐노피, 하수처리장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량도 건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인정해 1.5로 가중치를 높여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경부는 5대 지목 외에 23개 지목에 대한 가중치를 30kW 초과 시 1.0, 30kW 이하 시 1.2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건축물 이용에 대한 가중치는 1.5를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풍력업계 대표로 나선 김성원 두산중공업 상무 역시 가중치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부과된 2.0은 원가 수준이라 경제성이 떨어지고, 특히 해상풍력은 심해로 나갈수록 계통연계 비용이 증가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해상풍력에 부과된 2.0은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심해로 나갈수록 REC를 추가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매스 업계 대표로 나선 한규성 한국팰릿연료협회 회장도 REC 재조정을 요구했다. 한 회장은 “정부가 분석한 결과에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실제적인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팰릿은 수입에 비해 1.5배 비싼데 이러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공이 이뤄지는 경우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과 국내산 바이오매스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PS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업자들도 책정된 REC 가중치에 불만을 토로했다. 강동환 한국서부발전 팀장은 “REC 가중치가 낮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높으면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현실적이고 적정한 가중치 책정을 요구했다.

정영환 한국수력원자력 처장 역시 “태양광 발전의 경우 5대 지목에 대한 가중치 0.5는 낮은 수준이고, 특히 연료전지는 2012년부터 RPS 공급의무자로 설비를 가동하기에는 시공 기간이 짧다”며 “경제성이 높은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가 많지만 REC 가중치가 적고 투자비가 높아 취약한 분야”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순파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은 “가능하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성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