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을 제2의 반도체·조선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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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일자리 창출의 원천 10월 13일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가 열렸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미국·EU·일본 등의 선진국 외에 중국이 태양광 및 풍력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해 작년 1,620억달러 규모이고, 2015년에는 4,000억달러, 20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작년에만 346억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태양광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초저가화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풍력은 5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도 대폭 확대돼 새로운 가치사슬(Value chain)이 구축되고 산업생태계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3년간(‘08～‘10년)의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규모는 약 2조원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도 ‘07년 약 1조원에서 작년 약 3조원, 올해 약 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2내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총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중 116개(79.5%)가 중소, 중견기업이고, 이중 신규 창업기업도 53개나 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 미흡, 내수 시장창출 한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취약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해상풍력 세계 3강으로 집중 육성
2015년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하고 수출 362억달러, 고용 11만명의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11~15년) 총 40조원(민간 33조원, 정부 7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정부는 ①전략적 R&D 및 사업화 ②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③수출산업화 촉진, ④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함으로써, 20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5조원, 태양광 장비,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조원을 지원하는 등 R&D 및 사업화에 2015년까지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내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서남해안권에 100MW급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 등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해 2015년까지 해상풍력을 세계 3강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고,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사상 최초 한국형 원전 수출, 세계 2번째 양산형 전기자동차 개발, 이차전지, LED 등 분야에서 산업적 성과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급성장하는 세계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태양광, 풍력산업 등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국가산업의 중추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