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9월 16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해외선진사례 및 국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방안’과 ‘민간자본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및 종합토론회’ 등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틀로 확정, 국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박차를 가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성장 중에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민간주도형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민간투자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공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IT 강국이라는 입지를 잘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에 세계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수출산업화에 집중하는 전략과 함께 그린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저탄소·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 원활한 민간자금 유입 지원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에경연 측은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펀드 및 벤처캐피털 등 직접금융을 확대시켜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의 계기를 마련, 투자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 비전발표 이후 지금까지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녹색여신우대와 보증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금융회사들도 녹색여수신과 녹색테마펀드를 출시하고 있으나 아직 지원규모가 적은데다 지원도 성숙단계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있고, R&D, 상용화, 성장단계 등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이 미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한계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선진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이 합리적으로 정착,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향후 정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단계에서 민간주도형 성장체제로 전환하는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내용을 보면 1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정책 활성화 방향 ▲신재생에너지 금융확대를 위한 국책금융기관의 역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등이다.

2부는 ▲제1금융권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 ▲매칭펀드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증권회사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이다.

신재생 관련 금융상품 세제 혜택 등 지원 확대돼야

이날 워크숍에서 지식경제부 강남훈 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신재생에너지시장은 매우 커질 것”이라며 “태양광의 경우 3년 안에 크게 성장할 것이며 풍력시장도 앞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금융투자협회 장건상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인덱스 개발을 통한 시장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며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과 각종 연기금과의 매칭펀드 결성 등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이어 “신재생에너지 전문 금융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금융회사 내 녹색조직이 구축돼야 녹색금융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박광우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녹색인증제도를 정책금융공사나 기술신보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금융기관이 녹색 여수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녹색 관련 인증제도와 협조를 통해 한국의 녹색인증 제도가 국제 표준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녹색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기간에 적자를 보는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발전차액지원제도 외에는 세제혜택 제도도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경험이 많은 해외 VC나 PEF의 국내 녹색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공사나 연기금과 같은 공익기금이 공동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성호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매칭펀드의 민간 금융기관 호응이 낮다”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 분야 녹색전문기업과 녹색기술 인증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은 매칭펀드 지원 시 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매칭펀드의 적용 범위를 기술개발, 시설투자 외에도 생산 공장, 연구시설용 토지와 건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RPS 같은 대규모 보급 사업에서 발전사, EPC, SPC 등과 투자기관이 매칭펀드를 조성한다거나 사모펀드, 상생보증펀드 등과 매칭펀드를 연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펀드형태를 다양화시켜 투자방식이나 조건을 차별화할 것과 투자기간, 개발 단계, 출연 대상, 기대성과 등에 따라 다양한 펀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