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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R&D는 8개 부처와 12개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해 왔으며, 매년 예산 규모는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연계 및 투자 전략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 부처 공동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간의 부처 간 중복조정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 전략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전략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의 96%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분야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반열에 올리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R&D 예산(표)
역할분담 및 R&D 투자 전략성 강화할 것
이번에 확정된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역할분담과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 간, 중앙과 지방 간, 부처 간 등 투자주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세계시장 규모, 수출산업화 가능성, 보급기여도 등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원을 성장 동력분야와 보급분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석탄이용 등 수출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성장 동력분야는 차세대 핵심기술 및 부품·소재·장비 R&D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 제품·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보급분야는 폐기물, 해양, 태양열, 지열 등으로 보급과 즉시 연계 가능한 제품 개발 및 실증연구에 중점 투자해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하게 된다.
세계시장 선점 가능한 핵심 기술 및 중기 부품·소재 개발 집중
아울러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부처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산업화 등을 고려해 향후 세계시장 선도가 가능한 핵심 기술·제품을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핵심 기술·제품 후보군으로는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태양광 제조장비, 해상용 대형 풍력발전시스템,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스택 제조기술, 수출용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시스템, 해조류 이용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등이다.
부처 간 연계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과제 발굴 및 사후관리까지 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개발-실증-보급-수출 등을 연계한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화, 인력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부처 간 상호 연계 강화 위한 공식 협력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부처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협의회’를 구축해 부처 간 업무 조정,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정보교류 협력 채널로 공식화하고, 신규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에 부처 간 상호 참여를 추진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원별 전략 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