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빈곤층 120만… 정부 차원 관심 절실
국내 현 복지정책, 서민에 현실적 도움 안돼
이 날 세미나에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정태근 의원, 조정식 의원, 김태환 의원, 장광근 의원, 김세연 의원, 구상찬 의원과 한국에너지재단 김기춘 이사장을 비롯해 에너지 및 복지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 등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에너지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태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복지는 개별 사업자별로 분산·지원되고 있고, 복지기관에 전기장판을 보급하는 현물보조 형태이거나 전기·가스요금 인하 등을 통한 가격보조 형태로 이뤄지는 등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에너지재단의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예산이 아닌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에너지 복지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등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영사를 한 조정식 의원은 에너지 문제의 가장 큰 3가지로 ▲에너지고갈에 따른 공급문제와 ▲환경문제 ▲에너지 빈곤층 증가를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로 꼽았다.
조 의원은 “지금 같은 폭염에서도 선풍기도 못켜는 가구가 120만 가구나 된다”며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제도적이고 법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에너지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오늘 나오는 의견들을 취합해 제도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너지재단 김기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실시 방안을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친서민 정책과 더불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전망팀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함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구인회 교수,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김성진 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연구위원, 이현주 연구위원, 부경대 이재원 교수 등 학계와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인 및 영유아 거주 가구에 우선 지원해야
소득 양극화 심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에너지 복지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연구원은 대책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이는 수요자에게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을 지급함으로써 현재 에너지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지원 방안을 비롯한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효율적 대책을 위해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은 약 1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7.8%에 해당한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30%에 미달하는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해야하며 비수급 저소득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권에 대해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에너지 복지는 주거의 온열환경에 대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 공금을 보장해 거주자의 건강과 안녕,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때 에너지 활용의 효율을 통한 지구환경 보호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목적적합성, 수단적합성, 운영적합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특히 운영적합성 부분에서 대상자 선정에 대해 “노인의 온열환경에 따른 신체적응 능력 제약과 이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우선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5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도 노인과 마찬가지로 외부 온열환경에 따른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해 우선 지원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의 실장이 이해되고, 에너지 바우처가 추구하는 에너지 복지의 지향에 대한 합의와 실천방안이 이야기 됐다. 세미나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바람이 전달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