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구매·관리 위해 발전사 통합관리본부 구성
양수발전 한수원으로, 신인천·서인천발전소 통합
판매경쟁 여건 조성 후 중장기 추진 ‘노·정 갈
또 발전사 간 업무를 조율하기 위한 ‘통합관리본부’가 신설되고, 신인천과 서인천발전소는 통합된다.
지식경제부는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8월 23일 최종 발표했다.
이로써 전력산업의 정책방향은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법 제정, 2004년 배전분할 중단 결정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러나 전력노조와 발전노조가 이번 방안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서 노·정 간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회사, 한전에서 정부 품으로
정부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의 주요 골자는,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에 있다. 또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변화로 발전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이들 기업을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형공기업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지정시 발전회사 경영계약·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이로써 한전은 발전회사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발전회사는 경영상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운영·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 범위 명시, 경영자율성 보장 등을 명시한 ‘한전과 발전회사 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올해 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발전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이는 발전분할 이후 일부 비효율적 요소가 존재하는 연료운송·재고·자재·건설분야를 발전회사 간 공조를 통해 경쟁체제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계통안정을 위한 발전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일부지에 존재하나 2개사로 분리 운영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를 통합해 중복인력·설비 등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8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전수출 업무는 한전이 계속 주도
정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원전수출 기능강화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 중심으로 원전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해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수출본부는 해외원전개발처, UAE사업단, 중점국가 수출 TF로 구성하고 부사장이 관할하며, 원전수출협의회는 한전 사장, 한수원·한국전력기술·한전KPS·원전연료·두산중공업·시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KDI 연구보고서 발표 당시 큰 파문을 일으켰던 판매경쟁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와 같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수준 및 정책적인 용도별 요금체계 하에서는 판매경쟁이 불가능하므로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연료비연동제(2011년)·전압별요금제(2012년) 등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원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경쟁은 이러한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전의 송전부문이 발전·판매 부문과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 현행 전력시장(CBP: Cost-Based Pool)에 대한 제도개선은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지난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이후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앞으로 전력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으나, 전력노조와 발전노조의 평가는 냉혹하다.
전력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력산업 재통합만이 유일한 전력산업 발전방안’이라며, ‘전력산업 발전방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전력노조는 “정부가 이 요구를 무시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발전노조 역시 “미봉책에 불가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폐기하고, 발전소 분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하라”고 주장하고, “필요하다면 극단의 행동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