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가스요금도 4.9% 올라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인상됐고, 가스요금은 9월부터 평균 4.9% 인상되며 연동제가 재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에서 원가보상율이 낮은 용도(교육용·산업용·가로등)를 위주로 조정(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되, 서민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은 최소(2.0%)로 조정(농사용은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 등 전기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겨울철에 적용되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조정했으며,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용도별(주택용·일반용)요금 외에 전기차 전용요금을 설계해 사용자가 용도별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0% 인상 필요하나 물가 고려해 인상 최소화 전력·도시가스·등유 가격 및 소비량 추이 비교
실제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2008년 2조9,525억원, 작년 777억원, 올해 상반기 8,969억원을 기록했고, 작년 총부채는 52조원(부채비율 : 125%)으로 2007년 대비 13조원이 증가될 정도로 악화됐다. 반면에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비는 2020년까지 총160조(연1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라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 원칙상 10% 이상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최소한으로 인상률(3.5%)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한전 자구노력(1.3조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11.7%→8.1%)하고 이중 일부(3.5%)만 이번에 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민경제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택용 인상률을 최소화(2.0%)하고 농사용을 동결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할인 폭을 확대(20%→21.6%)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신규로 할인(2.0%)해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지경부측은 밝혔다. 할인율 확대(55만 가구) 및 신규할인(46만 가구)으로 101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또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 해소도 도모했다. 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가로등을 중심으로 인상함으로써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전기차 평균 연료구입비 km당 19원
이밖에도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동절기에 하절기를 초과한 피크가 발생하는 등 변화된 전력소비 패턴을 반영해 겨울철 시간대별 구분을 일부 조정했고, 계절별·시간별로 다른 전력수요를 반영해 요금수준을 각각 달리 적용(요금수준 : 여름 > 겨울 > 봄·가을 요금, 최대부하 > 중간부하 > 경부하 요금)한다.
또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제를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일반 소비자, 향후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이 한전과 거래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으로, 경부하 시간대 충전을 유도해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고자 시간대별로 요금수준을 달리 적용(최대 4배)했다.
소비자들은 자가 충전시, 기존의 용도별 요금제(일반용·주택용 전력)를 포함해 사용할 수도 있고 충전전력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전기자동차의 km당 평균 연료 구입비는 19원/km으로 동급 가솔린차(114원/km)대비 약 1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 부담액은 주택용 590원, 산업체 약 22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각각 연 0.038%p, 0.085%p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연간 전기소비 42억kWh의 전력소비 감소(가격탄력성 기준)와 4.2억달러의 LNG 수입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9월부터 인상되는 도시가스요금은 20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요금조정이 지연되면서 올해 6월말 기준 미수금이 총 4.3조원에 달하고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344%에 달하는 등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원가보다 낮은 가스요금(공급원가 대비 89%)으로 인해 누적된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평균 4.9%를 인상하고, 2008년 3월부터 유보된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9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