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민간발전사 시장 장벽 해소 위해 주도적 역할 하겠다”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민간발전사 시장 장벽 해소 위해 주도적 역할 하겠다”
  • 최옥 기자
  • 승인 2010.08.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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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구조 공정화 유도, 민간사 권익 향상 지원

 

지난 5월 24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 민간발전협회가 7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발전방향과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최근 발표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KID의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의 상당수는 ‘경쟁’과 ‘효율’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수훈 부회장을 통해 민간발전협회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과 협회의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들었다.

 

공동연구용역, 정부 건의 등 사업 추진

“국내에서 추진되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계통이 독립된 점이라든지 인구규모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력산업구조를 가진 영국에서 많은 부분을 모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12개 배전회사와 송전회사는 ’90년 증시상장 방식으로, 2개 전력회사의 지분 일부는 ’91년과 ’95년 각각 증시상장을 통해, 원자력발전회사는 ’96년 증시상장방식을 통해 완전 민영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민간발전협회(IPPA; Independent Power Producer Association)만 있다가 현재는 모두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영국발전협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박수훈 부회장은 “개별협회가 생겨난 이유는 전력산업이 공기업 형태로 출발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민간발전협회 회원사 구성이 민간 LNG발전회사로 한정돼 있지만 향후 협회의 역량이 증대된다면 대다수의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까지 민간발전협회에 포함돼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전력산업 선진화를 통해 민간기업이 발전산업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가 오면 민간발전협회가 아닌 발전협회로 재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단기, 중기적 협회 역할에 대해서는 전력시장 구조를 공정화 시키도록 유도하고, 전력시장의 장벽을 해소해 민간발전사업의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협회 차원의 주요사업으로 ▲민간발전사업의 효율적 운용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타 에너지사업자 간 영역별 상호협조업무 총괄 ▲사업관련 공동연구용역 및 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민간회사가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데 수출산업을 활발히 해나갈 수 있도록 협회가 그 발판 마련에 주력할 것”이며 “설계, 발전소건설, 기자재 공급, 발전정비까지 협회가 워킹그룹을 만들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국내 발전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시장규칙 개정에 있어 민간발전회사의 발언권이 처음 확보된 것에 대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시장규칙 개정은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규칙개정위원회, 전기위원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데 그동안 1,2단계에서 민간발전사업자는 1명의 위원도 없어 불공정한 구조를 지녔었는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열린 ‘2010년 1차 전력시장 규칙개정 회의’에서 처음 발전기의 특성자료와 발전비용을 평가하는 비용평가실무협의회(위원 11명/ 위원장; 심대섭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처장)에 민간발전 회원사 대표 1명(K파워)을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경쟁·효율 강조한 KDI보고서 취지 동감”

아울러 박 부회장은 7월 초 발표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KID의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문별로 협회의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경쟁과 효율을 강조한 용역보고서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운을 뗀 박 부회장은 전력설비 투자 강화와 전력시장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만, 양수발전을 한수원으로 이관하고, 제주지역 발전소를 한전에 통합하는 것은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형평성 및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와 발전을 분리하는 형태의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히며, 판매부문 분리 시 분리된 판매회사는 한전으로부터 독립된 회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에 대해서는 한전이 아닌, 원자력연료 등 원자력계열로 통합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전 5사를 3개 회사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능률적인 행위라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경쟁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협회의 이같은 의견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쟁점 분석 -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이름으로 정부의 의견수렴창구에 지난 5월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민간발전협회는 올해 4월 28일 지식경제부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받고 5월 11일 등기업무를 종료해 5월 13일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같은달 24일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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