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 “한․미 원자력협정 합리적 개선 필요” 한국이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를 발족하는 계획(Initiatives)을 발표해 향후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7월 19~20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클린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는 클린에너지 혁명의 가속화를 위한 클린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주제로 해 한국, 미국, 중국 등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2개국 에너지 장관들과 IEA 사무총장(Nobuo Tanaka) 등이 참석해 에너지 분야의 G20 회의로 불린다.
이 회의에서 참여국 장관들은 클린에너지 확산을 위한 ▲에너지 효율 증진 ▲클린에너지 공급 확대 ▲클린에너지 접근 제고를 주제로 각국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해 총 11개의 클린에너지 Initiatives(계획)을 채택했다.
스마트그리드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의미
참여국 장관들은 계획별로 자발적인 참여국 주도하에 해당 계획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 재원분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효율 증진 분야에서 5개 계획이 채택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초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건물 및 산업분야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그리드 확산 ▲전기차 확산 ▲개도국의 클린에너지 확산 지원 등이다.
클린에너지 공급 확대 분야에서는 ▲탄소 포집․이용 및 저장 ▲태양광 및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 4개 Initiatives가 채택됐고, 마지막으로 클린에너지 접근 제고 분야에서는 ▲독립 분산전원 기기 보급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역량 제고 등 2개 계획이 채택됐다.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 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발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계획 채택을 주도한 후 직접 발표했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며,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은 다른 스마트그리드 관련 논의 기구와 달리 참여국 정부 간의 고위급 정책협의체(high-level government dialogue)다.
ISGAN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규제, 표준, 기술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이용자 참여 등 5개 분야 국제협력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히 확산돼야 하나, 스마트그리드 시장 창출을 위한 전력회사에 대한 규제(regulation) 문제, 국제표준화 및 인증 등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경환 장관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스마트그리드 워킹그룹 설립을 제안한 데 이어,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재차 정부 간 협력체로서 ISGAN 발족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이번에 공식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이번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클린에너지 기술 분야가 대부분 포함된 11개 계획을 채택․발표함으로써 앞으로 클린에너지분야 국제 논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에너지 장관회의는 이번 1차 회의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고, 클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함에 따라 향후 클린에너지 분야의 중심적인 국제 회의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은 11개 계획 중의 하나인 스마트그리드 계획 채택 및 ISGAN 발족을 주도해 국제사회에 스마트그리드 분야 선도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보다 확실히 하고, 향후 스마트그리드 표준, 인증 등의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Korea Smart Grid Week’ 행사와 연계해 ISGAN 정식 설립 및 활동 계획에 대한 회의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한국의 주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장관은 본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는 원전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며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은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지적하고, 개도국의 원전 건설시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 투자가 소요돼 자체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감안해 세계은행(IBRD), 유럽부흥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저리 융자 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미 클린에너지 기술 파트너십 구축
한편 최경환 장관은 클린에너지 장관회의 기간 동안 미국, 브라질, 중국 참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최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스티븐 추(Steven Chu) 장관을 만나 그간 한국 내 원전 규모 확대와 기술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 양국 장관은 한국이 제안한 클린에너지 공동 R&D 펀드 조성, 공동 R&D 지원센터 설치, 양국 정부 간 클린에너지 기술협력위원회 구성 등 ‘한․미 클린에너지 기술 파트너쉽’ 구축에 합의하고, 미국은 11월 기술대표단을 파견해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브라질 광물에너지부 마르씨우 지메르만(Marcio Zimmermann)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브라질이 강점이 있는 바이오에너지 기술협력과 원전 건설뿐 아니라 인력교류 및 기술협력 등 원전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고,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Wan Gang)과의 회담에서는 재생에너지 공동 R&D 등을 위한 한․중 재생에너지 협력위원회 설치, 한․중․일 주도의 아시아 산업기술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협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