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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는 에너지·산업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협의채널로서,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통계 산정,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지원,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영학 차관은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립방향 등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식경제부는 소관분야인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추진일정과 방안,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고시예정인 관리업체 지정·관리 지침(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내용은 9월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필요한 ▲관리업체 지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지침 등 3개 지침이다.
추진일정과 관련해 올 9월 관리업체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며 산업·발전분야 예상 관리업체는 약 410여개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사용량 신고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 대상 조사 등을 거쳐 9월에 관리업체를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2010년 관리업체 지정 기준은 ▲회사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톤, 에너지소비량 500TJ ▲사업장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톤, 에너지소비량 100TJ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목표관리제 이행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지원 및 명세서 작성 등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 중 중소기업 대상 추가 우대금리 제공 등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고시예정 지침(안) 관련, 지식경제부는 그간 산업계 의견이 지침(안)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 지침(안)은 소규모 지점, 대리점 등 소량 배출사업장의 경우 목표설정, 실적보고 등을 면제하고, 매립지 가스,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매스는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해 배출량은 보고하되 총 배출량에서는 제외하고, 산업부분 본사건물(예: 기업의 본사 사옥 등) 등은 이중규제 방지를 위해 산업부문 관장기관인 지경부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산업계는 배출량 산정 시 계산법과 실측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단위는 제외하는 등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최종 지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지식경제부는 작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에 따라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중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고, 그간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최근 경제성장 및 전력수요 증가 추이 등을 감안, 2020년 에너지 수요전망(안)은 3억4,000만 TOE로 전망(1차 에너지 기준)하고 이를 토대로 한 에너지 연소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안)은 6억8,000만 CO₂t으로 추산했다.
올 하반기까지 온실가스·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산업계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이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번 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산업계도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두 지지와 공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지 않고 국제경쟁에 노출돼 있어 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온실가스 규제는 국제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김영학 차관은 “산업계 우려들을 고려해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각종 온실가스 규제들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공론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에너지·산업부문의 세부 산업별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결과 등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