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가 전력산업의 경쟁력 높이는 데 정책 초점 맞추길 “지난 2001년 구조개편을 통해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분리되었지만, 2004년 배전분할이 중단된 이후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비효율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10년,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를 이종혁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한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지난 10년간 추진과 표류를 반복해 오면서 현재 또 다른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향후 마련될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정책방향은 ▲원전수출을 위한 최적의 추진체계 ▲발전부문의 효율화 ▲계통운영의 안정성 확보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재 국회 지경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영민 의원을 통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KDI의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방향과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 방향은 연료구매방식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 의원은 또 전력산업의 성장성·효율성·공급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전수출을 위한 최적의 추진체계와 발전부문의 효율화, 계통운영의 안정성 확보,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한다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KDI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한전·발전사·민간·노조 등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공론화 이후 용역결과와 공개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해 정부의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최종 대안에 따라 전기사업법, 방폐장유치지원법 등 필요한 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구조개편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논쟁은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원료 통합구매가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분산구매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는 듯합니다. 원전을 비롯한 해외 발전소 수주를 하는 데 있어 ‘한전’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진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 한전 자회사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10년 동안 발전사 분리로 인해 정서와 문화적 차이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어떤 대안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고 정리했다.

때문에 노 의원은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은 주관적이고 회사단위 차원의 입장보다는 국가 발전과 전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고려되고 정책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