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력산업 경쟁체제 강화, 한전 판매부분 분리 방침 ‘논란’
<속보>전력산업 경쟁체제 강화, 한전 판매부분 분리 방침 ‘논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0.07.09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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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구용역 발표- 발전분할 유지 확대로 가닥
한전-한수원 통합은 현실적 불가능론 우세할 듯
토론회는 경주시민-전력노조 물리적 충돌로 무산
이해관계자 모두 큰 불만… 정책결정 어려움 예상

축사를 하는 김영학 차관

전력산업계 최대의 화두였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KDI 연구용역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구조개편 유지 확대’의 방향으로 발표되자 ‘전력산업 재통합’을 요구했던 한전 및 발전사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조 유지 및 확대 골자

지식경제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7월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수일 KDI 부연구원이 유인물로 발표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연구’는 기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조였던 ‘발전-송변전-배전․판매’ 분할 경쟁구조를 유지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이슈였던 ‘한전-한국수력원자력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각종 정치적․지역적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식의 애매한 결론을 도출했고, 전력 수직 재통합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의 뜻을 나타냈으며, 화력발전의 경우 3사로 부분 통합하거나 현행 5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전(전력노조), 한수원, 발전사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산업 수직 재통합’을 강하게 주장했던 전력노조는 재통합은 고사하고 ‘판매 경쟁의 도입과 한전 판매부문의 분리’라는 직격탄을 맞아 매우 당혹해 하고 있다.

단상을 점거한 경주시민들

경주시민 300명 단상 점거 실력행사, 노조와 몸싸움까지

한편 이날 토론회는 300여 명이 상경한 경주시의회 및 경주시민들이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단상을 한동안 점거했으며, KDI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에는 ‘연구보고서 작성의 목적’을 질의하며 발언권을 요구한 전력노조 이경호 총무실장과 경주시민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욕설과 함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누군가에 의해 분말 소화기가 발사돼 토론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시켰던 한 개 중대 병력을 토론회장 입구에 배치해 더욱 긴장이 고조됐으나, “연구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차후에 경주시민과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 정책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의 정리로 결국 토론회는 무산되고 충돌도 잦아들었다.

전력노조원과 경주시민들의 몸싸움
전력노조는 “판매 경쟁과 판매 분리라는 시대착오적 연구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과, 지경부는 KDI 연구용역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또 발전노조는 “발전분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발전사를 통합하라”고 주장하며,“지경부가 KDI 연구용역 결과에서 자신들과 재벌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가지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한다면 최대전력수요 시기에 발전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의 경우 “한수원과 한전의 통합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자회사 유지시 이해관계 조정과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 모색’이라는 문구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냈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누더기 결론”

한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실장은 “KDI 연구용역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본 결과,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누더기 안을 내놓았다”며 “구체적으로는 한전․한수원․전력거래소의 힘겨루기에서 한전이 패배한 셈”이라고 평가하고, “결국 어떠한 해법도 도출하지 못한 연구보고서로 인해 정부는 정책결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가 제안한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제도 요약

- 전력과 가스, 열에너지의 통합 전문기관(통합 에너지위원회) 설립

- 양수발전 한수원으로 이관, 제주지역 발전소 한전에 통합

- 전력거래소 계통운영 기능 한전으로 이관

- 발전경쟁 유지와 발전자회사 독립 전환 바람직

- 판매경쟁 도입과 한전 판매부문 분리

- 한수원 지위는 한전과 통합 또는 자회사 유지

- 화력발전사 5사 유지 또는 3사로 부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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