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협조로 송·변전설비 건설 지연 빈번 발생 지적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 건설 방안 논의에 나섰다. 앞선 5월 말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오는 9월부터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신규 발전사업허가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8월 27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계통관리변전소 안내 필요성과 전력계통 부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호남지역에는 약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이다. 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32GW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전력계통에 추가로 접속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계통 여건을 고려해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포함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내놨다.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할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전력망 확충 계획에 맞춰 2032년 이후 접속을 조건부로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미 발전사업허가 시 상당수 프로젝트가 2031년을 전후한 계통연계를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정부 발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건설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한 태양광의 경우 향후 7년 넘게 호남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호남지역 전력계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비협조로 건설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지연사례로 꼽은 345kV 신장성변전소와 154kV 시종변전소 건설사업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을 거부해 각각 21개월과 27개월간 사업이 지연됐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전력망 확충에 나서도 모자를 판에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로 서로를 지적하며 각을 세우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주도에 방점을 둔 해상풍력 특별법도 지자체 역할을 축소하는 셈이라 향후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