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국내 풍력발전산업을 진흥하고, 저탄소 그린에너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풍력산업협회가 3월 24일 발족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 시행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이 3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된 것이다.
전자(前者)는 산업계가 스스로의 힘을 모아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산업의 기치를 높이 세운 것이며, 후자(後者)는 제도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진흥을 뒷받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야 우리 그린에너지의 발전 청사진이 구체화된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든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풍력에너지는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와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풍력설비 용량은 2001년 이후 매년 31.7%씩 증가해 작년 기준 약 159GW에 달하고 있으며,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38GW가 신규로 설치됐다. EU는 2050년 전력 공급의 90%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확보하고 10%는 원자력에서 공급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위주의 전원구성으로부터 완전 탈피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 50%는 풍력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계적인 풍력발전시장의 선두주자는 미국(35GW), 중국(26GW), 독일(25.8GW), 스페인(19GW), 인도(10.9GW), 이태리(4.8GW), 프랑스(4.5GW), 영국(4GW)이고, 우리나라는 0.34GW, 28위로 녹색성장의 기치를 세계 중심에 펄럭이기에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풍력산업협회의 창립은 풍력에너지개발업계의 이익을 대변함을 넘어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춧돌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RPS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제도 자체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201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를 달성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RPS제도로 빠르게 정책을 변경해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물론 3월 30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RPS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업계 간에 의견이 엇갈린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입장차가 존재하고, 가중치 조정 등 해결해야 할 난제는 남아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500여명의 인원에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었다. 모두가 잘되기를 바라는 제도는 분명히 잘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잘돼야 하는 일이다.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계자 모두의 분투를 기원한다.
월간저널 Electric Power 회장 고 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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