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력연맹 등 노동계, 정의로운 전환 소송 각하 판결··· 무엇이 정의로운가!
한국노총·전력연맹 등 노동계, 정의로운 전환 소송 각하 판결··· 무엇이 정의로운가!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4.06.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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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탄녹위 구성은 사회계층 대표성과는 연관없는 전문가일 뿐
탄소중립 전환 직접적 피해당사자 노동자·사회적약자 참여의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국노총, 전력연맹, 공공노련, 금속노련,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은 6월 18일 국회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참여보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 전력연맹, 공공노련, 금속노련,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은 6월 18일 국회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참여보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노련, 금속노련,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6월 18일 국회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참여보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5항에는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선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2기 탄녹위 위원엔 이해당사자가 빠진 채 연구원장, 연구소 부소장, 환경공학과·과학교육과·환경계획학과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명의 연구원장과 3명의 대학교수지만 이들은 사회계층의 대표성과는 연관이 없는 전문가일 뿐이라는 게 전력연맹 측의 주장이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내려진 ‘정의로운 전환 소송’ 각하 판결과 관련해 “이번 재판부 판결은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노동자들은 대책없이 남겨지거나, 기존 일자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전력연맹은 탄녹위 노동계 배제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13일 재판부의 각하 결정에 따라 선고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추가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부문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노동자들과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의 법정계획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8기 중 28기 폐쇄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하위 계획들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폐쇄하게 될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전력연맹은 약 8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단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 탈석탄 정책에 의한 노동자 불안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력연맹이 제출한 피해 입증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커녕 기본법 의무이행 사항에 구체적인 위법성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전력연맹 측의 주장이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철호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 줘야 할 의무”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5항은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둔 것”이라며 재판부의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노동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전환과정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전력연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연대 범위 확장을 통한 추가 소송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이해관계자별 대표성이 더욱 뚜렷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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