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 "전기에너지 공공성 지키기 위해 기후·시민·노동 연대 확장 추진할 것"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 "전기에너지 공공성 지키기 위해 기후·시민·노동 연대 확장 추진할 것"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4.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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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노동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촉구
정의로운 전환 행정소송 중··· 2기 탄녹위 구성은 이해관계자 배제돼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정부의 합리적인 전력산업 정책을 유도하고 전력산업 노동자들의 지위와 노동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이 ▲전기에너지 공공성 사수 ▲공공주도의 에너지전환 추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이라는 전력연맹의 정책기조를 밝혔다. 기후·시민·노동 연대 확장할 것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력연맹)은 전력산업구조재편 이후 기형적 구조로 방치돼 있는 전력산업 환경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에너지의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력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한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전력 노동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먼저 전력산업 공적영역 확보 및 재통합을 추진하며, 둘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중위 등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전기에너지 공공성 사수 범국민 연대를 결성해 나가며, 마지막으로 넷째 One-KEPCO 산업단위 교섭으로 전력노동자 권익을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연맹 정책기조와 활동방향 밝혀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전력산업 공적영역 확보와 재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력산업 가치사슬(원자력, 석탄화력발전·송배전·계통·판매·발전정비·원전기술·연료·전력IT·전력거래)을 보유한 전력 공기업의 공적영역을 지켜내고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역할이 큰 상황에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합리적 통합 추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연맹은 전력 노종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과 고용안정 도모 등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전력그룹사 노동조합의 책임있는 대변자, 실행 주체들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한다는 전략이다.

또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사회적 문제이기에 전기에너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학계·노동계·시민사회 등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범국민 연대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철호 위원장은 “산별교섭 차원의 노사가 대응한 교섭구조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 전력그룹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공통현안에 대한 논의와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전력산별노종조합 토대마련에 대해 소개하며 “대외정책 활동뿐만 아니라 임금·복지·안전 등의 근로조건을 비롯한 대내적인 회사 공통현안에 대한 그룹사 노동조합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전력 그룹사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력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추진전략에 대해 말했다.

전력연맹은 현재 전력그룹사 및 자회사 10개 노동조합(전국전력, 한전KDN, 한전KPS, KPX우리,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원자력연료, 한전FMS, 한전CSC)이 가입돼 있다.

‘정의로운 전환’ 행정소송 중
전력연맹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위배됐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력연맹 등 8개 회원조합은 정부를 상대로 ‘정의로운 전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구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배제돼 결정된 기본계획은 위법이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반하는 국가 기본계획 의결은 위법이라는 이유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원 위촉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계층 의견청취 및 대표성 반영이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시 사회계층 대표성을 배제하고 전문가 위주로 편중돼 32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앞서 2021년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서 노동계 대표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고,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위한 공정전환 분과위 운영이 이뤄졌지만, 2기 탄녹위 출범에선 김동명 위원장이 해촉되고 공정 전환위 조직이 해체됐다.

소송 1차 변론은 지난 3월 14일 진행됐다.

전력연맹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을 정면으로 위반해 정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전력 노동자의 대표성을 배제한 위원회 위법을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또 기본계획 의결로 노동자 고용불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입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국가 기본계획은 국가 거시적 정책 방향이기에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며, 또 정부가 선정한 위원들도 사회적 대표성을 반영한 전문가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탄녹위 기본계획에 대한 전력 노동자의 실질적 피해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9일에는 2차 변론이 진행됐다.

2차 변론에서 전력연맹은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영향, 탈석탄 정책 노동자 불안 실태조사 결과 등 입증자료 설명 및 제출, 피고측에 탄녹위원 대표성 반영 의결 절차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맹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부가 입증자료와 사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소송 성립여부 판단 및 6월 13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선고일을 앞두고 전력연맹 측은 소각하에 따른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보고 항소제기와 2기 탄녹위에서 배제된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이번 정의로운 전환 소송과 관련해 6월 18일 한국노총 주관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며, 선고내용에 대한 입장과 함께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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