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추진
SMP·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추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4.05.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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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안 발표
오는 6월 제주 실시간·예비력 시장 개설
산업부가 제시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안’ 주요내용
산업부가 제시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안’ 주요내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현재 전국 단일 가격으로 정산하고 있는 SMP(전력도매가격)을 2025년 상반기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후 2026년에는 소매가격인 전기요금도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시장이 개설된 이래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것은 시장가격에 전력계통 연계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발전설비 지역 분산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별 전력 도매·소매가격 차등으로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지역 분산을 유도하겠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전력시장 개선방안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방안 ▲CCS산업 육성 전략이 함께 논의됐다.

특히 최근 발표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에 이어 기업들의 수출 기회까지 살피겠다는 이번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방안에는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올해 3분기) ▲종합지원 정보플랫폼 구축(올해 4분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물론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적극 챙기려는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방안으로 제시한 팀코리아 구성, 해외정보 지원 등은 특별할 것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풍력산업의 경우 내수시장 조차 견고하지 못해 국내기업이 공급실적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해외시장 진출 방안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에너지 분야에서 팀코리아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기업 신뢰도와 기업 기술력에 더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전망
정부의 이번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력 도매·소매가격을 순차적으로 차등화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지역별 송전비용·입지여건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별 SMP를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관련 시스템 구비와 지역별 영향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전력 수요처와 발전설비 간 거리 차이로 계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이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전력 자급률이 67%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의 SMP가 올라 소매가격인 전기요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2026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에는 SMP 차등에 따른 지역별 총괄원가 데이터를 활용해 전기·송배전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25년 전력망 이용요금 개편·적용과 2025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방안 ▲CCS산업 육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방안 ▲CCS산업 육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사진=산업부)

준중앙급전발전기 도입··· 특정시간 급전 지시
정부는 효과적인 당일·실시간 전력수급 대응이 가능한 전력시장 개설과 단계적 가격 입찰제 전환을 통해 전력시스템 전반의 유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6월 제주에 실시간·예비력 시장을 개설한 후 2027년 이후 육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오는 6월 제주에서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실시간 시장과 병행해 상향예비력 중심의 현행 보조서비스를 하향예비력까지 포함하는 예비력 시장도 개설한다. 2025년부터 시장가격 보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조서비스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공급 과잉과 송전제약 발생에 따라 비중앙발전까지 출력제어가 필요하게 된 국내 계통운영 상황을 고려해 준중앙급전발전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력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봄·가을철 경부하기간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20MW 이하 발전기를 무조건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하는 기준을 개선해 일정 운전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절차로 변경된 비중앙급전발전기 가운데 중앙급전발전기 급전 지시 사항을 만족할 경우 특정시간에 급전 지시를 받는 게 준중앙급전발전기다.

새로 도입되는 준중앙급전발전기는 바이오·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연료를 사용하는 비중앙급전발전기를 대상으로 한다. 출력제어에 따른 별도 보상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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