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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반영한 인벤토리 구축부터 시작
1월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과 에너지식량자원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의욕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정책활동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성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노력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탑다운 방식의 정책 설정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며 지역적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정책의 추진은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구체적인 추진정책 및 사업계획 자체가 뜬구름 잡는 듯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전의 공유가 부족한 실정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실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자발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인벤토리 구축이 완료된 후에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중복 등 비효율적인 면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에 맞춰 대응체계를 구축했던 지자체들은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녹색성장담당부서와 기후변화 대응 담당부서간의 업무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업무중복 문제는 지자체에서 뿐 아니라 환경부가 녹색성장포럼을 발족하고 지식경제부가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앙정부 부처 간에서도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기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과거 시민사회단체에서 했던 사업들을 정부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탄소순환(중립) 마을, 탄소 마일리지 제도 등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부처별로 중복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 의견 조율기구 필요, 실질방안 마련해야
영국의 브리스톨, 미국의 덴버와 새크라멘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일본의 가마쿠라 등 해외 지자체의 기후보호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공무원 교육 및 인식 제고,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토대로 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적극적인 홍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전문인력의 부족,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시간의 부족, 지자체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등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부처 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순환보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 분야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에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집단의 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해당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수가 많지 않거나 있더라도 지역 전문가들 간 협력체계가 구성돼 있지 않아 전문가집단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시민단체의 경우 환경단체 NGO는 다수 구성돼 있으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NGO는 찾아보기 어려워 전문가집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마련돼야 한다”며 “푸른광주21, 원주의제21 등의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자체 이해당사자들간 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