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어종 보호 등 기후위기대응 기능 이해시켜야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독상공회의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5월 23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관련 한국과 독일 양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해상풍력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양국 해상풍력 분야 현안 공유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선 양국 해상풍력 정책 방향과 주민수용성 확보 솔루션, 주민참여사업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독일은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 제정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마지막 원전인 네카베스트하임2 가동을 중단하며 실질적 탈원전 국가가 됐다. 주목할 부분은 원전이 빠지면서 생긴 공백을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해상풍력 찬성 목소리 표출 필요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EU 보다 5년 빠른 목표다. 이를 위해 2022년 46.2% 수준이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중심에 해상풍력을 뒀다.
독일은 최근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2022년 기준 10.5GW 수준인 해상풍력 설치량을 2030년 30GW에 이어 2035년 40GW, 2045년 70GW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톤 후프나글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 본부장은 에너지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해당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실질적 세부계획과 실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톤 후프나글 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재생에너지 초기투자비용이 높아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더 많은 양의 LNG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해상풍력단지는 대부분 해안가에서 수십km 이상 떨어진 먼 바다에 조성되고 있어 어민을 포함한 주민 반대가 심하지 않다”며 “해상풍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해양 생태계는 물론 어종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리나 라우 IZES협회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를 위해선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IZES협회는 환경·심리분야 전문가 조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리나 라우 연구위원은 “독일 국민의 86%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풍력 개발에 대한 찬성 비율이 63%에 달한다”며 “재생에너지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반대 목소리에 묻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고 그친 해상풍력 가이드라인 실효성 떨어져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좌장을 맡아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서택원 RWE 상무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금윤섭 바이와알이 본부장 ▲정태균 한국남동발전 부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택원 RWE 상무는 주민수용성 문제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이어져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택원 상무는 “지역사회와 좋은 이웃으로 상생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대가성 행위로 비춰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주민수용성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촉진 특별법안도 중요하지만 우선 계통연계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윤섭 바이와알이 본부장은 주민수용성 관련 명확한 기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윤섭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4월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공재 성격의 바다에서 경제활동 중인 어민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법령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태균 남동발전 부장은 주민 보상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수행할 조정기구 운영을 통해 수용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