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태양광 보급 장애 요인, 보급확대 정책 및 보급모델 등 모색 위해 마련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장벽 등장으로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산업의 육성과 보급확대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IRA, 유럽의 REPowerEU 등이 이런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례며, 독일과 중국을 비롯해 일본 등 재생에너지 선도국들도 자국의 상황에 맞춰 정책 및 지원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는 이용빈･이인선 국회의원실 주최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태양광산업협회의 ‘태양광 Big Bang 시대를 대비하라!’라는 주제로 기획된 연중기획 중 첫 국회토론회며, 태양광산업협회는 연중기획 토론회를 통해 정책 및 기술적 공감대를 형성해 태양광산업 활성화 및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정책 기조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50GW 이상의 풍부한 보급 잠재량과 민원·환경파괴·계통 문제 등에서 자유롭고, RE100·ESG 기업경쟁력 강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지역 에너지자립도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급이 매우 미약한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해 보급의 장애 요인과 보급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효율적인 보급모델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민 태양광산업협회장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산업단지 태양광사업 추진을 발표하는 등 산업단지 태양광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산단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음을 언급하며 토론회를 통해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길 요청했다.
이용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대는 기존 태양광 발전이 가진 장기적 과제와 주요 현안을 기다리지 않고도 시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 중 하나”라며 지역별 핵심 산업의 에너지 원가를 절감하고 지역의 대형 발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작 단계에 있는 산단 태양광 보급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산단 태양광 보급에서의 현실적 장애 요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단지 태양광 40GW가 보급되면 연간 2,417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36억7748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주와 지자체가 태양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이 확장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우식 부회장은 국내외 태양광 시장, 산업 동향, 전망과 산단 태양광의 장점, 보급 효과, 현황 및 보급확대의 장애 요소 등에 관해 설명했다.
산단태양광 보급의 장애요소에 대해 정우식 부회장은 기업주 입장에서 태양광에 대한 이해 부족과 참여유도가 부족하다는 점, 지자체의 무관심 및 제1금융권의 지상권 설정 등 총 26가지를 걸림돌로 지적했다.
또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태양광으로 발생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 매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과 중대재해특별법 시행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높은 보증보험료, 10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축소와 의무공급비율 하향 등 총 23가지를 예를 장애요소로 들었으며 이외에도 적시하지 못한 다른 걸림돌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론 ▲산단 신재생의무화제도 시행 ▲산단 태양광 인허가절차 간소화 ▲산단 태양광 REC 상향 등 정책지원 강화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RE100형 비즈니스모델 등을 제시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에는 ▲윤석규 아이솔라에너지 대표 ▲송재호 한국솔라시스템 대표 ▲하민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진흥실 저탄소산단팀장 ▲김용현 한국광기술원 AI에너지연구센터장 ▲권금융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 ▲임은성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윤석규 아이솔라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공급사업 망 이용료 면제 기간과 범위를 10년 이상,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송채호 한국솔라시스템 대표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입주기업이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의 핵심 해결과제임을 강조했다.
하민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진흥실 저탄소산단팀장은 산단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산업단지공단에서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사업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김용현 한국광기술원 AI에너지연구센터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는 단순히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권금융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대구시 산단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법과 제도 정비, 입주기업 대상 홍보 강화, 노후 산단 개조와 연계한 태양광사업 활성화, 사업 주체별 협업(지자체-관리기관-대기업 등) 및 국산품 우선 적용 등을 제시했다.
임은성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담당자로써 재생에너지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발제자 및 패널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산단 태양광 보급의 성공사례를 연구해 산단 태양광 관련 지원책을 다원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