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α’로 갈음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α’로 갈음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3.21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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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NDC 수정안 발표… 산업계 부담 3.1%p 줄여
부족 감축량 절반 전환부문 떠안아… 태양광·수소 확대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정부안에 따른 2030 NDC 부문별 감축 목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정부안에 따른 2030 NDC 부문별 감축 목표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지난해 3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정부안이 공개됐다.

관심을 모았던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정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α’란 모호한 내용으로 담겼다. 앞서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인 21.6%를 그대로 가져와 ‘+α’만 붙인 것으로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를 요구했던 목소리를 사실상 배제한 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3.1%p 줄여 전환부문에 일정량 부담시킨 것이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3월 21일 발표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정책 방향을 담은 로드맵으로 관련 부문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해당 기본계획안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2030 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은 2023~2042년까지 20년간의 계획으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산업부문 800만톤 전환·국제감축부문서 절반씩 감축
정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줄이는 기존 2030 NDC 목표를 유지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치를 일부 조정했다.

산업부문은 원료수급 문제와 기술전망 등을 고려해 800만톤 가량 부담을 줄였다. 이로 인해 부족한 감축량은 전환부문과 국제감축부문에서 각각 400만톤씩 달성하기로 했다.

우선 전환부문의 경우 기존 NDC 대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400만톤을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로 달성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외에 원전·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의 에너지전환 이행방안은 앞서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정책 정합성을 고려해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2030 NDC 수정안에 반영될 2030년 전원별 발전비중 또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전 32.4% ▲석탄 19.7% ▲LNG 22.5%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1%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추가된 ‘+α’는 산업부문의 부담을 떠안은 셈이라 발전업계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5년간 89조9,000억원 예산 투입
8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낸 산업부문은 정부·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와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을 2030년 75%로 확대하는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물부문은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늘린다. 또 건물 성능정보 공개를 확대해 건물효율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160만건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4만7,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부문)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지원(수송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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