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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태양광분야 시장창출을 위한 RPS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공고했다.
지난 7월 10일 제2차 RPA협약에서 태양광분야의 추가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와 RPA기관과의 협약내용을 근간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법을 확정·공고했다.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회사는 2009년 14.5MW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1MW의 신규 시장(자체건설 포함)을 창출할 계획이다.
RPS시범사업은 RPA 협약과의 연관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를 통해 지난해 12월 15일까지 태양광발전 인증서판매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를 접수받았다. 마감 결과 총 184건 50.52MW가 접수됐으며, 제출된 입찰서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및 RPA협약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9일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이로써 선정된 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 생산·공급한 발전량에 대한 인증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받아 RPA기관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RPA 협력사인 한수원 등 6개 발전회사는 RPS시범사업을 통해 2009년 20.5MW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두 101.3MW의 신규 태양광발전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외부 구매분에 해당되는 약 50MW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RPS제도 운영 시 태양광 분야의 신규사업 모델을 시현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태양광 시장축소에 대한 관련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증서 발급 및 인증서 거래시장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기반을 구축함으로 제도 전환에 따른 사업자의 시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태양광산업과 관련해 국내외 검증기관 인증비용 부담이 크고 인증기간도 길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품목 당 국제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게는 7억원에 달하고 인증받기 위한 기간도 길게는 1년까지 걸려 결국 인증에 발목 잡혀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최로 열린 ‘태양광산업체 경영진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검증기관의 인증제도 개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독고용철 LS산전 이사는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다양한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증이 3개월~1년이 걸려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고객이 원하는 사안을 제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성 심포니에너지 사장은 “비싼 해외인증 부문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최동욱 상무는 “최근 국제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매우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증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기 위해 정부가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태양광발전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시행 시 태양광 배분 300㎿ 이상 설정 ▲투자세액공제 30%로 인상 ▲국내 벨류체인 간 협력체계 구축 ▲정부부처 내 태양광 전담부서 개설 등의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