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전자파 기준 충족… 소통 기반 인식 간극 좁혀야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설비 구축으로 불거진 주민갈등을 풀기위한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
대한전기협회는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 모색’을 주제로 올해 첫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재정·강득구·민병덕·이용빈·이탄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포럼은 데이터센터 설립에 따른 지역주민·지자체·한전 등 이해관계 간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선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 임윤석 한전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이 발제에 나서 각각 전자파 동향과 분산화 필요성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희석 안양시청 과장은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소개하며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포럼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가들이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병덕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정확한 연구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는 거꾸로 명백히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것과 같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압선 지중 매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설명 부족으로 주민수용성 확보가 미흡해 불신이 커진 경향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는 주민갈등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 가이드라인 명확… 사회적 합의 중요
포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윤석 한전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데이터센터 구축 시 지중송전선로 시공기준과 전자파 동향 및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임윤석 책임연구원은 “국가마다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선 독립된 비영리과학기구인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주민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의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83.3µT(마이크로테슬라) 이하 자계량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자파란 전계와 자계를 합친 것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전계가 검출된다는 것은 누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비고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임윤석 책임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수행한 전력설비 전자파 국제공동연구 결과도 공유했다.
임 책임연구원은 “54개국에 걸쳐 8개 국제기구가 12년간 공동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자계 노출이 암으로 진전된다는 생체물리학적 작용은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WTO 권고사항에는 이해당사자 간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데이터센터 86% 이상 수도권 집중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희 산업부 과장은 신규 데이터센터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재난발생, 전력계통·수급 부담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역 분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쏠림으로 적기공급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분을 일부만 반영했다.
박상희 과장은 “지난해 9월 기준 국내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147개로 1개 데이터센터당 연평균 25G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2029년까지 예정된 신규 데이터센터 637개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550개가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사고 발생 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력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전력계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며 “디지털경제 핵심 인프라가 특정지역에 편중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연은 물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과장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설명했다.
박 과장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력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전에 권한을 부여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아울러 신규 데이터센터로 인해 전력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할 경우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신뢰도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