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훈 KAIST 교수, "고리2호기 계속운전··· ‘면허갱신’과 같은 것"
정용훈 KAIST 교수, "고리2호기 계속운전··· ‘면허갱신’과 같은 것"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12.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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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주최, 국회의원회관서 종합토론회 열어
미국, 93기 원전 중 85기 계속 운전··· 50기 40년 이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29일 ‘고리2호기 계속운전’ 종합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29일 ‘고리2호기 계속운전’ 종합토론회가 개최됐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극한 찬반대립 중 하나는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비롯된다.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원전의 발전단가는 월등하게 낮으며,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그에 비해 원전이 갖는 중대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은 선행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종합토론회가 개최했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5년간 강행된 탈원전으로 당장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무너진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사용후핵연료, 계속운전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년간을 운전한 후 2017년에 영구정지됐지만, 그에 비해 월성1호기는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쇄됐다.

김영식 의원은 “고리2호기 마저도 40년 운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국가 중요자산임에도 근거없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 에너지안보 위기상황에서 안전성이 확인되고 LNG 대비 1/5 수준의 뛰어난 경제성을 가지며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뛰어난 환경성을 가진 운영 중 원전의 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발제했다.

원전운영 초반 신규운전, 갱신 후는 모범운전
발제에 나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 만료와 계속운전은 위험하게 수명연장을 하는 개념이 아닌, 운영허가가 변경되는 것이라며 위험성에 대한 논제에 일침을 놨다. 

정용훈 교수는 “원전의 수명연장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반독점 때문에 생긴 40년 운영허가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독점 문제가 없으니 발전소 설계별로 다른 설계수명을 갖고 있다”며 “계속운전은 운전면허 갱신과 같다. 특히 원전운영 초반이 신규운전이라면 갱신 후에는 모범운전과 같다”고 비유했다.

정 교수는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경우 상업운전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초기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불시정지가 가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운전이 시작된 2008년 이후 10년간 계속운전 동안에는 불시정지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과 경제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과 경제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운전허가가 끝난 원전에 대해 운영허가갱신(계속운전)으로 93기 운영 원전 중 85기가 운영허가 갱신을 받은 원전이다. 특히 이 중 50기는 40년 이상 운영 중이다.
절반이 넘는 원전이 계속운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정 교수는 “미국은 15기 원전은 2차 운영허가갱신(80년 운영허가) 신청으로 6기는 승인됐고, 9기는 심사 중”이라며 “이 같은 수치는 고리2호기 동일 원전 13기 중 10기가 계속운전 중”이라며,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 측면을 일축했다.

경제성‧효율성 측면, 원전 계속운전은 필요
고리2호기는 내년 4월이면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운영사인 한수원은 계속운전 신청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고리2호기의 수명만료 외에도 연차적으로 고리3‧4호기와 한빛1‧2호기, 월성2‧3호기 등이 5~6년 이내에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어,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 중 하나인 사고 발생시 원전이 밀집돼 있는 부울경 지역은 위험성이 높다는 탈원전 주장에 대해 정용훈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은 공유설비를 쓰지않아 각각의 사고, 사고는 번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공통 재해에는 같은 방식으로 대비가 돼 있으며, 반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리소스는 그만큼 많아진다”고 설명하며 “부울경 전력소비는 70%가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보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타 지역 송전 주장에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어 원전을 없애고 무탄소 전력으로 태양광을 대안으로 선택할 시 부산시 금정구 면적을 할애해야 고리2호기 동급의 전력설비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고리1호기 하루치 전력을 저장하려면 7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부산에 필요한 전력을 무탄소 전력원인 태양광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ESS 구축으로 24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세트 650개가 필요하다”며 “동네마다 축구장 같은 컨테이너 야적장이 2개씩은 필요하고 이틀치를 하려면 부산시 예산을 다 넣어야 저장이 가능하다. 또 한달 내내 흐린 날씨나 장마, 혹은 눈이 오는 날씨에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주요 발제 이후에는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정동욱 중앙대학교 교수, 이황헌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 윤정미 원자력국민연대 부울경 지부장이 참여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원자력국민연대는 탈원전에 맞서 원전기술과 원전산업을 지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김영식 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학연 모두 원팀이 돼야 한다”며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국회위원으로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입법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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