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생에너지 업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10차 전기본, ‘22.8.30)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22.11.3) ▲감사원·금감원·검찰을 앞세운 태양광에 대한 각종 조치 등 3대 사안이 맞물리면서 태양광 생태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첫째, 10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을 한겨울 벌판으로 만들어버렸다.
10차 전기본은 원전 시설의 수명연장 및 신규 원전 추가로 원자력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5%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2021년 11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국가탄소감축계획)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30.2%였다.
불과 9개월 만에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항을 바꿔 재생에너지 비중을 8.7%나 축소한 것이다. OECD 국가 중에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 세계 나라들이 앞다퉈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기존의 NDC 목표를 상향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현재 10차 전기본은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은 신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시행규칙 역할을 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이고 ▲계통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양광 축소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지침과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30년까지 연평균 9GW에서 4.9GW로 축소하고,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RPS 의무비율을 축소·폐지하고, 소규모 태양광도 축소(REC 폐지, 협동조합 우대 폐지), SMP 상한 고정가격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계통부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소규모 태양광의 계통접속을 제한하고, 출력제어를 실시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셋째,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정부의 각종 조치는 태양광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정부는 태양광에 대한 비리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태양광에 대한 집중적인 조처를 내렸다.
국무조정실의 9월 13일 태양광 실태조사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특별위원회 구성, 금융감독원 조사계획, 9월 23일 검찰의 합동수사단 설치에 이르기까지 불과 10여 일 동안에 정부·대통령·여당·금융감독원·검찰이 총출동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태양광을 마치 범죄 사기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실제 국조실·금감원·검찰·감사원에 의한 태양광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각종 조치로 태양광 업계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태양광 종사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욕이 꺾여버렸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 특히 태양광 대출 등 금융권에 대한 전수조사로 인해 대다수 금융권이 태양광에서 손을 떼고 있다. 아예 태양광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다.
태양광은 지난해 4.4GW 보급량에서 올해는 3GW 턱걸이도 벅차다. 내년에는 2GW도 어렵다고들 한다. 내년 상반기에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설치시공기업 30~40%가 도산위기에 처하고, 내년 하반기엔 중소 모듈기업 등 제조기업의 도산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새로운 무역기준인 RE100을 향해 달려가고,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전진하기는 커녕 후퇴하고, 붕괴한다면 그 후과는 윤 정부의 성패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에도 직결될 것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