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기울어진 운동장… 도입 10년간 태양광 쏠려
RPS제도 기울어진 운동장… 도입 10년간 태양광 쏠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11.26 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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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민 연구위원, RPS 정책 문제점 지적
경매제도 전환 필요… 가격하락·공급망 구축
조상민 연구위원은 11월 25일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태양광 보급에 집중된 현행 RPS제도를 정부 주도의 입지 확보에 기반을 둔 경매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민 연구위원은 11월 25일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태양광 보급에 집중된 현행 RPS제도를 정부 주도의 입지 확보에 기반을 둔 경매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현행 RPS제도를 정부 주도의 입지 확보에 기반을 둔 경매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 하락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경매제도는 주로 해상풍력 확대에 활용되고 있는 정책이다.

11월 25일 ‘수출기업 RE100 확보, RPS제도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발제자로 나선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년간 운영돼 온 RPS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상민 연구위원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8.3% 수준으로 10년 전 대비 7.9%p 상승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5.7%에 머무르며 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중”이라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그동안 태양광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주요 국가에 비해 저조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보급실적은 전 세계 9위에 올라있다”고 덧붙였다.

비효율성·시장교란 등 문제
조상민 연구위원은 현행 RPS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효율성 ▲시장교란 가능성 ▲비용하락 유인 부족 ▲불균형적 보급 등을 꼽았다.

우선 RPS제도의 비효율성 문제는 현물시장가격 불확실성과 선발 사업자의 REC시장 잔존 때문이란 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REC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 비싼 선발 REC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남아 가격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거꾸로 REC 공급이 수요보다 많게 되면 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자 수익 악화로 시장혼란에 이은 공급부족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장교란 가능성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RPS시장으로 인해 단일 시장 규모가 작아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문제는 REC 수급 변동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특정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다른 시장의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RPS제도 아래에선 공급의무사가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가 분리되지 않은 시장구조를 띄고 있다”며 “RPS 의무이행비용을 한전에서 정산 받고 있어 REC 구입비용을 낮추려는 노력보다는 의무이행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에 집중된 불균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REC 가중치의 적정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이행을 요구하면서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이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RE100 이행수단으로 대부분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다”며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구매로 유발되는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의미하는 추가성이 직접투자나 PPA에 비해 낮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E100 이행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비용효율적 보급 확대와 국내산업 생태계 육성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25일 ‘수출기업 RE100 확보, RPS제도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열렸다.
11월 25일 ‘수출기업 RE100 확보, RPS제도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열렸다.

정부주도 부지 확보 뒷받침
조 연구위원은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경매제도가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낮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목표 등을 이유로 RPS제도를 종료하고 FIT를 재도입했다”며 “태양광 편중과 부과금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한 것도 정책 전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FIT에서 RPS제도로 전환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원금 부담 때문”이라며 “현행 RPS제도도 한전이 공급의무사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한전 적자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경매제도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주도 부지 확보와 송전망 문제 ▲국내 공급망 구축 ▲소규모사업 지원 ▲발전공기업 역할 정립 ▲적적 목표 설정 ▲RE100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안보가 충돌하고 있지만 글로벌 녹색무역 추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협 위원장은 “재생에너지가 경쟁해야 할 에너지원은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이라며 “우리나라 국토 여건상 태양광 보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상풍력 확대가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무가동 발전기를 화력발전 중심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출력제한은 재생에너지를 먼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거래시스템인지 들여다 봐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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