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문별 전기화 반영 미흡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문별 전기화 반영 미흡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1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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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석 연구위원, 전력수요 전망치 과소 평가 지적
2036년 이후 원전비중 감소… 계속운전 12기 불확실
전력산업연구회는 11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과 전력정책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가졌다.
전력산업연구회는 11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과 전력정책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전력수요 전망치가 과소 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 전기화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력산업연구회는 11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과 전력정책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폐지 정책은 에너지안보와 탄소 저감에 유효한 정책”이라면서도 “전력수요 예측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발전비중 등 일부 내용에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연 5~6GW 확대 어려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수요전망에 앞서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한 내용이 담겨있다. 총수요 전망체계란 한전PPA·자가용 태양광 등을 포함한 국가 총수요를 전망한 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상이 되는 사업용·전력시장 전력수요를 전망하는 방식이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계획안에는 전력수요 예측 시 태양광의 한전PPA 전력량을 비롯해 산업·수송·건물 등 다른 부문의 전기화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돼있다”며 “하지만 2036년 전력수요 전망을 597TWh로 연 0.6%씩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력수요 예측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해당 전망치는 8·9차 계획안 또는 NDC안의 추세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의 전기화 수요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전력수요 증가율이 2.5% 정도 돼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수요 1,258TWh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6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설비용량은 각각 30.6%와 108GW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25GW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15년간 매년 5~6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건설돼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신규로 증가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연평균 3~4GW 정도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원자력의 경우 계획안에 신규 원전 추진계획이 언급되지 않아 2036년 이후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며 “경제성과 기술성을 감안했을 때 계속운전 계획인 12기 전체가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발전계획·송변전계획 정합성 가져야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과 방법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따른 에너지전환을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수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근준 교수는 “현재 불거진 동해안 송전문제도 새로운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발전·전력망 기술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부정합성이 심화된 결과”라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력망 붕괴 위험은 경직성·변동성을 비롯해 송전용량 부족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발전계획과 송변전계획이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운영을 고려한 전력계통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교훈삼아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전원믹스 계획을 강조했다.

박주헌 교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발전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 대체를 위해 일정 수준 발전량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발전량 기준 2030년 20%대에서 2036년 10% 이하로 급락이 예상돼 LNG발전의 좌초자산화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후 석탄발전 폐지 설비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자원화 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전력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석탄발전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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