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 부족·환경영향 등 주요 쟁점 의견 엇갈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마곡열병합발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주민참여 토론회가 열렸지만 사업자와 주민 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서울에너지공사는 10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서구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과 관련해 김의경 인천대 교수와 유동건 강서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발제에 나서 각각 사업 필요성과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285MW 규모의 열병합발전소(190Gcal/h)와 열전용보일러인 첨두부하보일러(68Gcal/h) 1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앞선 2017년 준공된 열전용보일러 1기는 이미 마곡지구 입주가구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고 있다.
2011년 50MW급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 건설사업허가를 받았지만 당초 마곡도시개발구역에만 공급하기로 했던 열공급 계획이 강서구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2014년 설비용량이 늘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아파트·연구단지 등 증가로 열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론회에 참석한 강서구 주민들은 열 공급 부족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춘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은 “강서구엔 서울지역 9개 자치구의 하수·분료를 처리하는 서남물재생센터를 비롯해 서울시 전역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화건폐장, 지하철 5·9호선 차량기지 등 각종 기피시설이 몰려 있다”며 “이 같은 기피시설로 장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피시설 유치는 철저한 환경분석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환경영향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가감 없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1년 강서지역 열 수요 2배 가까이 증가
김의경 인천대 교수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 동향을 통해 집단에너지시설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의경 교수는 “탄소중립과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기후위기 대응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도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화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와 맥을 같이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경 교수는 서울지역의 지역냉난방 공급현황을 통해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경 교수는 “서울에선 4개 사업자가 12개 지역에 걸쳐 전체 390만 세대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65만 세대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열 공급을 통해 서남권역과 동북권역 총 26만2,935세대의 지역냉난방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253Gcal/h 수준이던 강서지역 열 수요가 2031년이면 아파트 4만2,000세대 추가 공급으로 1.9배인 475Gcal/h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열전용보일러와 부천 연계 수열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열병합발전 운영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 대기질 이미 최악… 사업 재검토 필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반대 입장을 밝힌 유동건 강서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사업 추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유동건 위원은 “당초 마곡열병합발전 건설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현재 해당 사업 자체가 폐지되고 없어진 만큼 마곡열병합발전 건설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에서 끌어오는 수열로 강서구 일대 7만5,000세대에 난방공급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의 열 공급 세대와 동일한 규모”라며 “열 공급이 목적이라기 보단 발전시설을 통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수익개선을 염두에 둔 사업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유동건 위원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과 주민소통 부재도 꼬집었다.
유동건 위원은 “강서구 대기질은 이미 국가 기준치를 초과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마곡열병합발전 가동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117톤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해 서울시 소각장에 배출한 질소산화물 166톤과 비교해 적지 않은 양”이라고 말했다.
또 “2020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열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파행·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호도했다”며 “마곡열병합발전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해 꼭 필요한 장소에 적정한 용량으로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