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년만에 나주 본사에서 국정감사 열려
한전, 3년만에 나주 본사에서 국정감사 열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10.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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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수원 비롯 16개 전력분야 피감기관 감사
한전적자, 재생에너지, 한전공대 등 질의 이어져
한전과 전력자회사, 전력공기업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11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3년만에 열렸다.
한전과 전력자회사, 전력공기업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11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3년만에 열렸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전과 전력자회사, 전력공기업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11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3년만에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전력과 6개 발전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등이 피감기관이다.

한전 나주 본사에서 열린 전력그룹사 국정감사는 한전의 누적적자에 대한 질의와 신재생에너지사업, 한수원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삼중수소 누설문제, 송전선로 건설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공급망, 탄소중립, RE100 등 에너지 산업계의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수감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내외 에너지 산업이 여러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며 탄소중립의 조속한 이행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한전 등 16개 피감기관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토대 마련과 합리적인 전원 믹스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등을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 SMP상한제 대안으로 LNG 시장의 SMP시스템 제외방안을 제안했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는 8개 민간 발전정비업체와 총 311건의 발전정비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1조4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계약금액을 가져간 업체는 A사로 총 3,447억원, 전체의 1/3을 수주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주한 B사의 계약금액은 1,659억원으로 A사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도급사가 자신의 자회사 두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의원은 “기존 민간육성사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발전사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하며 "발전5사의 ‘하도급관리 강화 표준안’이 발전정비공사에 국한해 적용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공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축소,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재정건전화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축소, 삭감하면서 전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전남 입장에서 예상 투자금 4,640억원이 공중에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투자 철회 및 감축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축소에 끝나지 않고, 지역 회생의 물꼬를 틀어막아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탄소중립 역주행이자 지역균형발전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에너지 안보 '0순위'인 원전 및 화력발전소가 북한의 EMP공격에 무방비 상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산업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EMP 시범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국가정보원은 2019년 3월 ‘EMP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공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전,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1개 공기업에 시범평가 지원 신청을 요청했고, 서부발전과 중부발전만 각각 2019년, 2021년에 시범평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발전소 방호는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이 달린 문제”라며, “산업부는 한수원의 자체 보고서만 믿지 말고,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을 북한의 EMP 공격으로부터 지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하고 있는 정승일 한전 사장.
답변하고 있는 정승일 한전 사장.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발전공기업의 임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엄태영 의원은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9명의 임직원이 16억5,000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파면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총 41억6,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31명의 임직원들이 총 8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전원 해임됐으며, 이들이 수령한 퇴직금만 총 25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부패·비위행위자들에게 퇴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이라고 엄 의원은 질타했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개교한 한전공대에 대한 한전의 지원을 비난했다.

한전공대는 햡약에 따라 한전이 설립비와 운영비의 64%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9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고 내년에는 1,32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원 의원은 탈원전 등의 에너지정책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한전이 한전공대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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