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원전 비중 높을수록 전력구입비·탄소배출량은 감소
정운천 의원, 원전 비중 높을수록 전력구입비·탄소배출량은 감소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10.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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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설비용량 원전이 태양광보다 5.7배 많아
가성비·탄소중립 가능한 원전 중심 발전으로 가야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정운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원전 발전비중이 줄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늘고, 반대로 원전 비중이 증가하면 전력구입비는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파악했다.

연도별로 보면 원전 발전비중은 2016년 30%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26.8%로 2018년에는 23.4%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25.9%, 2020년 29%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는 다시 27.4%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했다.

정운천 의원은 같은 기간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원전 비중과 정확히 반비례했다고 주장했다.

전력구입비는 2016년 43.05조원에서 2017년 46.36조원, 2018년 52.44조원으로 원전 비중 감소와 반대로 증가했다가 2019년 원전 비중이 늘자 51.49조원, 2020년 45.06조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원전 비중이 다시 내려가자 전력구입비는 57.20조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전이 석탄, LNG, 풍력, 태양광 발전에 비해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가장 크고, 국제유가나 LNG 가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은 원전이 1.6배, 석탄 1.2배, LNG 1배, 풍력 04.배, 태양광 0.3배 순으로 집계됐다.

또 똑같은 설비용량을 만들었을 때 태양광을 기준으로 보면 풍력 발전량은 1.6배, LNG 발전량은 3.3배, 석탄 발전량은 4배, 원전 발전량은 5.7배로 원전의 가성비가 가장 좋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산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기요금이 저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기준 원전 비중이 70.5%에 이르는 프랑스는 전기요금이 kWh당 276.5원(‘22.6 기준)인 반면, 원전 비중이 17.5%인 영국과 12.4%인 독일은 전기요금이 각각 483.4원, 535.1원(‘22.6 기준)으로 프랑스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원전 비중과 탄소배출도 반비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에너지 탄소배출량은 2016년 602.2백만톤에서 원전 비중이 줄자 2017년 615.6백만톤, 2018년 632.6백만톤으로 늘었다. 2019년 원전 비중이 오르자 탄소배출량은 611.5백만톤으로 대폭 줄었다.

정운천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탄소배출이 없는 발전 중심으로 가되,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훨씬 좋은 만큼 원전 발전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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