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비율 하향 등 역주행 4대 정책 지적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김성환 의원이 10월 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발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상향 조정됐다고 글로벌 에너지정책 변화를 설명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2030년 65% 목표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대폭 늘려 잡았다. 영국의 경우 60~65% 수준이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70%로 상향 조정했다. EU도 2030년 40%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높였다. 원전 강국 프랑스도 최근 재생에너지를 조기에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전 NDC 상향안 대비 8.7%p나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OECD 국가 가운데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축소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브릿지 전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대안 에너지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역주행 4대 정책으로 인해 신규 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이 지적한 재생에너지 역주행 4대 정책은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RPS 의무비율 하향 ▲한국형 FIT 전면 재검토 ▲SMP 상한제 도입 등이다.
김성환 의원은 전 세계 전력부문 투자 현황만 보더라도 발전원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원별 투자비용은 ▲재생에너지 646조원 ▲석유·가스 97조원 ▲석탄 75조원 ▲원전 63조원 순으로 나타났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원전보다 10배 이상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 게 아니라 과도했던 이전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실효적인 목표 비중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