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달 8월 31일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입법공청회를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인선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안전’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8,000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재학 경희대 교수와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정재학 경희대 교수는 관리위원회 설치, 부지선정 및 의견수렴, 유치지역지원 등의 내용이 특별법안에 전반적으로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등 중장기 입법과제를 함께 제안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민주적이고 책임성과 투명성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설계와 핵심 의제 등과 관련된 정책기반 확충을 권고했다.

주요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에는 ▲정범진 경희대 교수 ▲정찬우 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 ▲박의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 ▲이상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성시경 단국대 교수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유재국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참석해 특별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과 다양한 사항들을 제시하며 의견을 공유했다.

이인선 의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고, 법률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들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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