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벌어지는 재생에너지 격차… 소탐대실 우려
점점 벌어지는 재생에너지 격차… 소탐대실 우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9.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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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에너지전문가 모여 한국 에너지전환 과제 살펴
세계 주요국 재생에너지 큰 폭 늘려… 한국 제자리걸음
9월 22일 열린 ‘국제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국내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줄인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시했다.
9월 22일 열린 ‘국제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국내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줄인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시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방향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9월 22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제 에너지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독일·일본·중국의 에너지분야 전문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국의 재생에너지 이행목표와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기조연설 후 이어진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국내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은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현실적인 목표달성을 이유로 이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줄인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시했다.

당장의 이익이나 성과에 집착해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역행하다간 미래세대는 물론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지금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회복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80% 목표
디미트리 페시아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프로그램 리더는 한국과 독일이 비슷한 전력생산량을 갖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디미트리 페시아 리더는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에 방점을 두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지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도 가동을 멈출 것”이라고 실제적인 탈원전·탈석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42%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배 가까운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이 목표하고 있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같은 기간 우리나라 계획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한편 독일 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육상풍력을 115GW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2030년 30GW에 이어 2035년 40GW, 2045년 70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현장
‘국제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현장

에너지 수입 많은 일본도 2030년 36% 이상 계획
미카 오바야시 일본 자연에너지재단 소장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 전 세계적 에너지정책 방향에 맞춰 일본도 에너지전환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0년 기준 화석연료인 석유·석탄·가스 자급률이 3.3% 수준에 불과해 한국과 같이 연료 수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한국의 3배가 넘는 26%를 기록 중이다.

미카 오바야시 소장은 “그동안 풍력·태양광의 발전비용이 높아 보급 확대에 제약이 따랐지만 점차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아직 유럽의 2배 수준으로 발전비용이 높지만 변화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화석연료를 활용한 전력생산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국가보다 낮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6~38%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며 “RE100 참여를 선언한 기업이 60여 곳을 넘어서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이행 정부 의지가 중요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에서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목표 수립을 주문했다.

김승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가격이 시장에 내재화돼있지 않아 시장 힘만으론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며 “시험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선 120%의 노력이 필요한데 한국 정부는 할 수 있는 만큼만 목표를 세우려 한다”고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담대한 목표를 수립해야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며 “해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두고 비현실적이란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보단 우리도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마치 재생에너지가 문제라도 있는 듯 폄훼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유진 부소장은 “정부와 일부 지자체장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동을 걸다보니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압박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어 이 같은 기조를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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