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산업, ‘기술개발·생태계·제도개선’에 전방위 나서야
원전해체 산업, ‘기술개발·생태계·제도개선’에 전방위 나서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9.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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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 및 공급망 관리, 해체역량 강화 필요
경쟁력 강화, 산·학·연·관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9월 22일 ‘원전 강국을 위한 원전해체 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9월 22일 ‘원전 강국을 위한 원전해체 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세계 450기의 원전 중 300기 이상이 30년 이상의 노후원전으로 사실상 세계 원전시설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올해 기준으로 각 국에서 영구정지된 원전은 193기, 해체 완료된 원전은 21기나 된다. 국내도 지난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를 비롯해 월성1호기도 2019년 영구정지됐다.

박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원전 강국을 위한 원전해체 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원전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해체 관련 연구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산업부는 58개, 과기부는 38개의 해체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완주 의원은 “민간 주도의 국내 원전해체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원전해체 세계시장의 장래규모가 약 5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다소 뒤처지는 수준인 평균 70%대에 머물러 있다. 이제 원전해체 산업은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해체산업 현황 및 과제
첫 번째 발제에는 ‘원전해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이병식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이 교수는 국내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총 24조원에 달하며 이를 위해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생태계 기반 구축을 토대로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식 교수는 국내 원전해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해체 기술개발 ▲산업생태계 육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원전해체 기술개발 측면으론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필요기술개발 수행 및 해체기술 실·검증 및 기술고도화가 수반돼야 하며, 해체기술·장비 및 인력의 유지방안 강구의 필요에 의거해 기술개발 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개발의 계속적인 추진과 국제 기술협력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산업생태계 육성에 있어선 먼저 대형 해체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며, 해체사업 공급망 관리와 해체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해체인력 양성과 현장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전해체연구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국내 원전해체 및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식 교수는 제도적 개선에 대해 “과도기 해체 사전활동을 위한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며, 해체기업 전문화를 위해 ‘원전해체전문기업 확인제도’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화를 위한 원전해체 KEPIC개발, 방폐물 처분 및 자체처분폐기물 활성화 과련 기준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장은 연구개발 추진 및 산업계 각 분야 의견을 심층검토해 현장에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체시장에서 산업경쟁력 확보 추진
주요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서대권 한수원 원전해체사업부장 ▲유형우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사무관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 ▲강재열 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서대권 한수원 원전해체사업부장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원전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해체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전해체연구소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해체 실적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우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사무관은 지난해까지 총 96개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하며 확보된 해체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국내 전문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 및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연구정지 원전의 적기해체와 향후 확대 예정인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형우 사무관은 고부가가치 독자해체기술 개발로 원전 건설에서 해체까지 원전 전주기 기술경쟁력 확보 및 원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첨단기술 지속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국내 원전해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산학연관의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과 해체분야 기술표준화규제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태현 산자부 원전환경과장은 5월 예타 통과한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사업을 기반으로 이미 개발된 절단-제염-폐기물 처리-부지복원 등 해체기술 상용화 및 실증 과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원전해체 연구소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는 과기부, 산자부, 그리고 원전해체 승인심사를 담당하는 원안위까지 원전해체와 관련있는 주무부처가 모두 참석했다”며 “세 기관이 국내 원전해체 기술이 세계시장에서도 우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토론회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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