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무역장벽 탈탄소…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본
새 무역장벽 탈탄소…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본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9.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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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활성화 관건은 재생에너지 공급량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배출량 줄여야
9월 20일 열린 ‘RE100·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전략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강연자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9월 20일 열린 ‘RE100·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전략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강연자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캠페인인 RE100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9월 20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연자들은 RE100 활성화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하면서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뒷받침돼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RE100 동향과 기업의 대응(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탄소국경조정제 동향 및 기업 대응전략(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RE100 이행수단 및 과제(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RPS+RE100,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불가피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소비현황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략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2015년 RE100에 참여했던 글로벌 기업들은 연간 전체 사용전력 약 100TWh 가운데 22%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했다”며 “이후 RE100 참여기업이 증가하면서 2020년 연간 전체 전력사용량 약 330TWh 가운데 45%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RE100 참여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와 녹색요금제를 주로 사용했다”며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40%) ▲PPA(28%) ▲녹색요금제(24%)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미리 예측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기존 RPS 공급의무사에 더해 RE100 참여기업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부추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E100 이행수단인 녹색프리미엄요금제의 경우 RPS공급의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PPA와 REC 구매의 경우 별도 재생에너지 물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급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수요에 맞춰 얼마나 빨리 공급을 늘리느냐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소비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소비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높아져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국경조정제가 국내 철강뿐만 아니라 화학업종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재 배출량 산정 시 간접배출이 포함될 경우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부문에 불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 내 생산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제품에 대해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즉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해 국가 간 감축 노력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제한 조지다.

정훈 연구위원은 “향후 CBAM 입법안 협상과 이행방안 구체화 과정에서 대상품목 범위를 비롯해 배출량 산정방식(간접배출 포함 여부), 무상할당 폐지, 국제 통상법적 이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내 수출액의 99% 이상이 제조업에 해당되며 10대 수출 업종에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석유정제·철강·기계 등 에너지 다소비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국제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을 분석한 결과 탄소 순수출국에 해당돼 탄소국경조정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낮은 전기요금과 전력판매 독점구조, RPS 중심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등이 국내 RE100 활성화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이상준 박사는 “2020년 기준 kWh당 ▲태양광 138원 ▲육상풍력 142원 ▲해상풍력 228원하던 LCOE가 2030년에는 ▲태양광 91원 ▲육상풍력 121원 ▲해상풍력 134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라며 “기존에 태양광에만 적용했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올해부터 풍력에도 도입함으로써 발전단가가 빠르게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대한전기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망 사용료 지원사업 일환으로 개최됐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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