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에너지 안보 정책현황 및 시사점 논의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9월 7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요국의 에너지안보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에너지정책, 원전, 수요관리, 효율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구성(9월 1일)·운영하고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정책 동향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주요국의 물가가 폭등 중이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공급과 수요 양측의 균형있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 전원믹스 구성과 원전의 적극적 활용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며, “저소비·고효율 사회를 위한 효율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안보’에 대해 발제했다.
박호정 교수는 IMF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간 유럽의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하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가스 차단시 EU의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호정 교수는 에너지 안보 중요성은 비교불가 주체라고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법제화 및 정부와 공적섹터의 측면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형 상품거래소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트레이딩 인프라 구축 등을 제언했다.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안보 위기 속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강승진 교수는 수요효율화 정책의 과제로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고려에서 탈피한 에너지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 투명한 에너지가격 결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적극적인 에너지효율 투자 유인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의 과감한 확대를 비롯해 에너지수요효율화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및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수요관리체계 구축이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에너지 위기와 합리적 전원믹스’를 발제하며 유럽의 에너지위기는 독일 등이 탄소중립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를 방기한 결과라며 에너지 의존도를 다양화하고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하고 다원화된 전원믹스가 합리적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홍종 교수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만성화,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한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구축하고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매가격 인상의 충격이 분산할 수 있도록 전력소매요금을 적절히 현실화하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으로 위기상황임을 알리고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에너지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원전의 부상’을 발제하며 각국의 원자력에 대한 재검토 사례들을 소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의존도를 갖추고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공급은 ESS, 수소에너지를 포함한 백업에너지 확보여하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단기간 내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원전 부상을 단언하기엔 시기상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탄소중립과 에너지공급망 교란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원전을 고려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하며 “에너지정책은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발제에 이어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제언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세미나를 주관한 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최성광)은 글로벌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해 에너지 홍보·소통뿐만 아니라 원전 등 글로벌 에너지안보 동향파악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