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최근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기후변화 대응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후퇴한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등 중장기 국가정책을 수립했지만 새 정부 들어 수립하는 첫 번째 국가단위 에너지정책인 제10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원믹스 변화가 예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른 2030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신재생에너지 21.5% ▲무탄소 2.3% 등이다. NDC 상향안 대비 원전 발전비중은 8.9%p 오른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p 줄었다. 신재생에너지에 할당했던 비중을 빼 원전을 늘린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란 설명이다.
에너지전환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절차와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을 뿐 시대적 흐름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정책의 민주적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향은 있지만 접근하는 과정에 정답이 없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당초 원전과 석탄발전 같은 기저발전의 적절한 건설 계획을 마련하고자 도입된 제도적 장치다.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설비용량 중심의 발전설비 증설보다 전원별 발전량 구성이 중요해졌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환경급전 도입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등 관련 제도 개편이 추진된 이유다.
하지만 전력당국 입장에서 전력수요에 맞춰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계획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전원별 이용률 차이로 발전량이 다르다 보니 피크기여도를 반영한 전원구성을 기반으로 시대적 상황과 보급여건 등을 반영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NDC 상향안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축소된 건 맞지만 그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9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비중보다는 높아진 수치다. 중요한 것은 목표한 성과를 실제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데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잘 이행했다고 하지만 반쪽짜리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태양광은 목표량을 훌쩍 뛰어 넘었지만 풍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력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으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확대 가능성을 놓고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도 담겼듯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다른 전원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목표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적인 법안과 제도 도입이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