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포함 필요성 및 인정기준 관련 검토사항 논의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1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난 7월 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해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동향, 탄소중립시나리오, NDC 등을 감안해 향후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한 바 있다.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해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참석기업들은 원자력 포함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면서,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 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논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