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이 나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핵심은 기술 확보에 달려있다.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우려와 불안감 해소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술확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0일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공개하며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 확보’인 만큼, 이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23∼’60)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R&D 로드맵의 총 37년의 고준위 관리정책과 연계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론 기술식별 결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관리로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한다.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은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최고 선도국 대비 운반 84%, 저장 80%, 부지 62%, 처분기술은 57%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기술확보 104개 중에서 22개는 국내 기술이 기 확보됐으며, 49개 기술은 개발 중이며, 나머지 33개 기술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폐기금 1조4,000억원 투자
이를 위해 올해에는 4,000억원이 기 투자되고 향후 방폐기금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R&D에 9,002억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올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 및 IAEA, OECD/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R&D 로드맵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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