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시장 위축과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차질 발생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최근 신재생에너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업계가 일제히 반발하며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산업의 행위를 규탄했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산업부는 지난 5월 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공고했다.
한전이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 구매시 적용하는 정산단가(SMP)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시행조건, 상한 수준과 대상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문제는 적용대상을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로 규정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도 정산가격 상한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이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구매시 적용하는 SMP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입시 모든 발전기가 적용대상으로 규정돼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등이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SMP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상한가격은 133원에서 형성될 것이 전망되며, 최근 3개월 SMP 평균대비 43~44원 하락이 예측된다. 이는 신재새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발전사 업계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이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발전과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대책위 측은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보급문제 발생 우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SMP와 REC가 하락하지 않는 불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99kW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만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되며,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대책위 측은 밝혔다.
이재우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부회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기존에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한 영세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연료비 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하며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SMP 상승으로 보전하는 현재의 수익구조에서 상한제 적용 시 막대한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발전소 운영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급격한 시장 위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대책위 측은 설명했다.
SMP 상한제는 산업계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제도적･법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이 부재했으며 ▲SMP 산정과 무관한 에너지원 일괄적용하고 있으며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며 ▲산업부의 ‘자유시장경쟁’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상충되며 결정적으로 상한선과 상한 발동기준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체적 위법성과 형식적 위법성, 절차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대책위 측은 규탄했다.
최진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의 화두로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의 회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산업부는 이번 고시안은 명백한 반시장적인 정책이다. 국정 비전을 역행하는 고시안이 강행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의 위축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달성에 적신호가 켜질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SMP 상한제 적용제외 강력 요구
공동대책위는 SMP 상한제에 대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SMP 상한제 적용 제외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상한제 적용이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지만,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전원 비중인 8%를 고려한다면, 제외하더라도 기존 고시안의 목표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책위 측은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반시장적인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요구했다.
한전 적자는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물가 관리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부의 비정상적인 요금체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규탄하며,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탄소중립 실현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보급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반시장 정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ESS협회가 함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