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에너지원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방정을 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좀 더 구체화됐다. 일단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기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했던 원전 비중을 6%p 넘게 끌어 올린 수치다.
정부는 7월 5일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대국민 공청회와 에너지위원회 등을 통해 이미 공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에너지원 가운데 유일하게 원자력 비중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총량제 개념의 전원믹스에서 2030년 원자력 비중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다른 에너지원 비중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원믹스가 중요한 이유는 탄소중립을 비롯해 에너지안보·국민안전 등 다양한 정책 요소들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을 정하는 큰 틀의 로드맵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특정 에너지원만 콕 집어 발전비중을 공표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석탄·LNG발전에 대해선 여전히 ‘합리적’이란 모호한 표현으로 발전비중을 재조정하거나 감축할 계획이라 밝혀 관련 업계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금융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구사할 수 있는 분야와 달리 에너지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국가기간산업이란 점에서 정책 신뢰성과 연속성 확보도 신경 써야 한다 ”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비중 합리적 조정… 구체적 기준 없어
정부는 에너지정책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에너지혁신 벤처기업 성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기준 27.4% 수준인 원자력 발전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난해 81.8%에 달하던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2030년 60%대로 줄이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를 통해 2020년 2,500개 수준이던 에너지혁신 벤처기업을 2030년 5,000개로 성장시켜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은 크게 5가지다.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안보 확립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수요 효율화·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 수출산업화·성장동력화 ▲에너지복지·정책수용성 강화 등이다.
5대 에너지정책 방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에너지믹스 재조정을 공식화한 부분이다. 원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늘리는 대신 재생에너지·석탄·LNG의 경우 합리적 판단에 따라 발전비중을 결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원전 비중 확대는 기정사실화했지만 나머지 에너지원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어느 정도 규모의 발전비중 변화가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여건을 고려해 발전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풍력·태양광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도 별도로 제시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과 전력계통을 감안해 감축을 유도하고, LNG 등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따라 활용 정도가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을 구체화한 후 2023년 3월 수립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2030 NDC에 따른 2030년 발전비중은 ▲신재생에너지 30.2% ▲원자력 23.9% ▲석탄 21.8% ▲LNG 19.5% 등 순이었다. 2030년 20.4GW 규모의 원전 18기를 운영하려던 현행 NDC 계획은 이번 원전 비중 확대 전략에 따라 원전 28기 28.9GW 규모로 변결될 전망이다.
결국 늘어나는 원전 비중만큼 다른 에너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관련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