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신재생E, “에너지믹스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원전·신재생E, “에너지믹스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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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 토론회 열려
새정부 국정과제 방향 토론··· 에너지 효율 혁신 등 의견 나눠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주최한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가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주최한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가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가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국정현황을 파악하고 신정부가 추진하게 될 국정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에너지정책을 ‘탄소중립+에너지안보’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6월 17일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에선 지난 4월 28일 발표된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5월 3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짚어보며 새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바탕으로 한 산업계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정부 국정과제, 에너지정책 순위 높아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에너지 분야 새정부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해 관련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한 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며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개 새정부 국정과제 중 에너지 분야에서 변환된 주요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제20대 인수위 에너지 정책방향은 ▲원전·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뱡향을 두고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내놨다.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이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인수위에서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 중 에너지 관련 분야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03)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21)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86)으로 국정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벗어나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점이 확연한 차이범을 보인다.

또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안보 확립, 다양한 에너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두고 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에너지믹스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원자력·재생에너지의 조화가 고려될 것이며 안정적인 에너지공급망을 위해서 자원안보 범위가 확대되며 수급안정성 제고를 위해 재자원화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하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풍력과 태양광의 산업고도화가 요구되며,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과제를 새롭게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시장·산업구조 개선 등 의견 제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은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희준 EIP자산운용 대표,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패널토론 전경.
패널토론 전경.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원전 의존도 제고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원전건설 재개를 선결요건 조기 이행, 방사선물질 폐기장 건설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의제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며 원전 확대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국정과제상 전면에 부상해 이전과 같은 정책 쏠림현상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탄소중립에서 최우선 과제는 탄소비용 및 시장원가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에너지 가격신호의 정상화와 이와 관련된 전력시장·산업구조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EIP자산운용 대표는 RE100과 분산형전원의 투자장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희준 대표는 “해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같이 RE100 실현을 위한 기업들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에 관심이 높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 투자와 재생에너지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며 “데이터센터 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국경세 제도에 대응키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새정부의 에너지믹스 방안 등에 관한 깊이있는 견해들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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