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기분야 주요 협단체 모임인 전기관련단체협의회가 긴급성명을 내고 원가주의 기반의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6월 17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기산업계의 지속성장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이유로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상태라면 한전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협의회는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프랑스 24.3% ▲독일 54.3% ▲영국 54% ▲스페인 68.5% ▲이탈리아 55.0%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물가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란 프레임에 갇혀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보해왔다. 그 결과 한전이 창사 이래 최대 재무위기에 직면하면서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한전의 긴축경영으로 인해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에 몰려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기준가격(SMP)은 지난 4월 평균 202.1원/kWh까지 치솟았지만 소비자에게는 110원/kWh 전후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도시가스·지연난방열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일제히 인상한 반면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상승을 이유로 인상하지 않는 것에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실현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당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기관련단체협의회에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대한전기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안전기술원 등이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