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열린 한전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해외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또 낭비사례 및 전기요금에 대한 질의 역시 단골 메뉴였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톱 5위권 도약과 녹색성장 선도기업을 달성하겠다는 2020년 뉴비전 ‘Global Top 5 Utility for Green Energy'를 설명하고, 조직 및 인사 혁신 성과를 보고했다. 또 김 사장은 주요 경영현안으로 ▲보유자산(본사부지 제외) 활용근거 마련을 위한 한전법 개정 ▲한국형 원전 최초 UAE 수출 ▲연료비 연동제 도입 추진 등을 들었다.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최철국 의원은 “한전이 KEPCO라는 영문명을 사용하는 것은 해외에서나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기업이 이렇게 영어를 남용하면 되겠느냐”고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쌍수 사장은 내년에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 조승수 의원으로부터 “연료구매 방식 등 한전 내부 문제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전 해외사업 적자 지적 많아

한전의 해외사업,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큰 적자를 본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한전이 중국에 5,000억원을 투자한지 2년 만에 적자만 380억원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한전이 2007년 11월 해외사업 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에 중국산서국제유한공사의 현지법인을 인수하는 등 곧바로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당시 한전의 평가는 탄광사업 연계로 경제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중국 프로젝트의 사업안정성과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등 낙관적이었지만, 결과는 인수 2년만에 380억원의 적자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석탄가격 상승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한전은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고려했던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무척과 산서 등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은 한전의 해외사업 관리가 부실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도 ‘한전 해외 에너지사업이 부실로 속속 철수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에서 주요 발전사로 급부상했다는 한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부실 덩어리로 전락해 속속 철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노영민 의원(민주당)도 역시 무척과 산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계약 체결 등 외형상 드러난 해외자원개발 착수실적은 두드러지지만 실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러시아와 요르단, 인도 등의 예를 들었다.

반면,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발전분할 이후 한전과 각 발전회사가 별도의 해외사업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면서 각 사별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정보공유 미흡, 해외사업 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해외사업의 경쟁력이 낮은 실정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5년 이후 한전 주도 하에 발전회사들과 공동으로 해외전력시장 및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발전회사들의 소극적 협조 또는 공동진출 기피 현상이 잔존해 해외사업 수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종합조정 역할 강화에 대한 성과 피드백 후 한전 중심의 해외사업 전담회사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한전의 견해를 물었다.

“한전KDN 특혜 문제 있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한전KDN의 2007~2008년 매출액 중 한전 및 발전자회사 간 수의계약이 7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위탁사업이 KDN의 업무지만, 매출액의 76%를 차지하다 보니 국내 전력IT분야에 안주하는 등 전문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단적인 사례로 (한전KDN이) 국내 전력IT분야에서 기술발전을 이룩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지난 5년간 해외 전력IT사업 수주 현황을 보면 총 9건에 116억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KDN의 정원 1,211명 외에 별도로 2005년부터 비정규직을 운영하면서 지난 8월 현재 정규직의 64%에 달하는 774명이 비정규직이라고 밝히며, 비정규직을 이렇게 큰 비중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민주당)도 한전KDN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반해 1억8,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전력그룹의 비정규직 전원 해고를 질타했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도 한전과 한전KDN 간의 계약 몰아주기 관행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전은 부당 경쟁을 통해 자회사에 계약을 몰아주고, 한전KDN은 재하도급을 주는 등 부도덕성이 도를 넘고 있다”며 “10억 이상 고액 계약 또한 수시로 수의계약하고 있어 한전과 한전KDN 사이의 계약관행 전반에 대해 공정위 등의 조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납품·하도급 의혹도 제기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이 한전의 묵인 아래 불법하도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요즘 비자금 의혹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효성이 570억원대 규모의 철탑공사를 발주기관인 한전의 ‘승인’이 아닌 ‘묵인’ 아래 불법하도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자, 지난 8월에 한전 담당자가 효성 공장을 방문해 효성의 ‘하도급 추진방침의 수정’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면서 이는 효성과 한전이 스스로 불법하도급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효성이 수주한 철탑공사 분야를 그룹차원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두 업체에 하도급 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됐다. 이는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한전 퇴직자 모임인 전우회가 설립한 회사에 한전의 각종 계약이 몰리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전이 퇴직모임인 전우회가 설립한 회사와 계약체결 규모는 총 327건, 1,8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우실업의 경우 271건 1,84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수의계약이 243건 1,433억원(77.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으로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한전이 퇴직 후에도 ‘신의 직장’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외부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은희 의원은 한전에 개폐기를 납품하는 한 업체가 2년간 2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독점해 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00년 인텍전기전자가 한전에 ‘폴리머 절연 개폐기’를 기업제안 협력연구개발로 신청해 채택된 것으로 이 회사가 총 224억원 중 218억원 상당(97%)의 물량을 납품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입찰에서 계속 한 회사가 낙찰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사위원들이 같은 가격에 다른 점수를 준 것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고 물었다. 또 TDR 과제 평가항목을 기존 공모와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VS 발전사 재통합

전력계의 뜨거운 감자인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발전회사 재통합 관련 이슈는 매번 국감마다 제기된 문제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은 한전과 전기위원회가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발전회사 재통합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기위원회가 연료통합구매를 반대하는 이유가 발전회사 재통합의 전초 격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묻고, “발전회사 재통합은 오래 걸리더라도 연료통합구매는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무원들이 자신의 입장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명규 의원은 “매킨지 보고서가 한전의 성장전략 관점에서만 작성됐다”고 지적하고, “재통합은 필요하겠지만 한전 스스로 철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또 이 의원은 “지경부 또한 한전의 주장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도 평소 발전사 재통합 소신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노 의원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당초 목적에 부응하지도 못하며 전력산업이 왜곡되고 경쟁력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구 의원은 맥킨지 보고서는 전력산업 육성방안으로 ▲시장경쟁 극대화 방안 ▲발전원별 통합안 ▲글로벌 챔피언 육성안(부분적 수직통합 및 점진적 시장경쟁안) ▲지역별 통합체제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을 뿐, 발전회사와의 무조건 통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 논의에 앞서 구역전기사업자, PPA,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불합리한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