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발 맞춰 원유 감산에 들어갔던 주요 산유국들이 다시 증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유·가스를 생산하던 글로벌 기업들은 이 같은 국제사회 흐름을 타고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하며 다시 몸짓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전력산업도 이 같은 국제 정세 변화와 맞물려 전환점에 서게 됐다. 탄소중립 이행의 현실적인 실천 방안과 에너지 안보 확립 등의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탄소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만을 거론하기에는 복잡한 대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친환경에너지를 더욱 확대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리파워 EU’ 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존에 제시했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45%로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소비 감축 목표도 9%에서 13%로 늘려 잡았다.
중요한 것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즉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야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란 당면 과제를 풀어갈 수 있다.
에너지정책은 시대별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급 안정성이란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 같은 에너지 안보 기반위에 에너지 신산업이 육성되고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언급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독자 SMR 개발 등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원전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한 에너지믹스 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전 활용 확대로 2030 NDC 달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각 국가별 에너지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과 국가 모두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이 같은 내용들이 반영된 중장기 에너지설비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