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1발전소에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은 한수원 노조가 국감 장소인 1발전소 앞에서 피케팅을 하며 이를 저지하는 일부 간부 직원과 잠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과거와 다른 출발을 보였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성과 중심의 사업부제 도입 ▲6시그마 등 경영혁신 ▲강도 높은 원가절감 노력 ▲투자비 조기 집행 ▲원전 수용성 확대 ▲해외 우라늄 광산 지분 참여 ▲신규 원전 부지 적기 확보 등에 대한 한수원의 진행 사항과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최고의 안전성으로 국민의 사랑받는다”는 목표를 밝히고, 이를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분시설 건립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국제적 수준의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방폐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성과와 효율 중심의 경영 매진 등의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다수의 원전 건설 계획... 재원은 어떻게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부가 계획한 2030년까지 원전 20기 건설계획에 따른 재정 문제를 파고들었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의 원자력 비중 확대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집중해 온 한수원의 장기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건설 중에 있거나 준비 중인 총 10기의 원전조성 비용만 302조266억원에 이르며, 올해에만 원전건설비용 등에 필요한 부족자금 3조2,900억원을 메우기 위해 10월까지 2조4,952억원을 국내외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원전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중장기적 재무계획을 통해 투자비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신규 원전들을 계획기간 내에 건설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책을 물었다. 또 배 의원은 2020년까지 원전 건설 등으로 한수원의 부채가 쌓일 것이라며, 재원 조달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도 한수원의 부채비율 증가를 우려하며 중장기 재무전략을 수립할 것과 비용 축소를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추가 건설해야 할 19기 중 5기는 부지를 확보 못한 상태라며 그 대책을 물었다. 또 전세계적 원전의 증가로 우라늄 적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질문했다.

우제창 의원(민주당)도 무리한 정부의 원전 건설 계획으로 한수원만 멍이 들고 있다면서 계획 조정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민주당) 역시 한수원의 자체 수입으로는 정부의 원전 건설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결국 원전 확대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생각으로 만든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방폐장 공기 지연 치명적 결함 때문인가

지식경제위원회는 여야 구분 없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강한 질책과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과 민계홍 방폐공단 이사장이 공지 지연이 특별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며, 공학적 방법으로 충분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으나 의원들은 이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국감 전부터 방폐장 문제에 집중할 것을 공언한 바 있는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기존의 협의회는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으니 전문가와 관계기관 시민이 망라된 ‘방폐장부지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경부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19년간 천신만고 끝에 해결지은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이 불과 3~4년도 안돼 다시 부지 안전성 문제로 비화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한수원 사장과 방폐공단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작년 9월에 지질 이상 여부를 인지했음에도 9개월 간 시간을 끌며 문제를 덮어둔 것은 처음부터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번 공기지연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 공사비 증액 등 심한 부작용이 따르는 점을 감안할 때 지경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쳐 책임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방폐장 연약 암반이 발견된 후 한수원과 방폐공단이 약 10개월 간 지경부에 보고하지 않고 늦장 대응한 것을 질타하며,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방폐장은 총체적 부실 집합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국회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무조건 파고보자, 그리고 공학적 보강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궤변을 펼친다”면서, “이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도박판을 벌리는 꼴이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연기는 왜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은 “사용후 핵연료 누적량이 현재 1만781톤에서 2039년에는 3만4,680톤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공론화를 연기한 것은 시기를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기술적, 외교적, 군사적, 산업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이며, 과거 안면도, 부안 등의 갈등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공론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졸속으로 공론화 및 부지 등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조속히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규 의원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공론화 준비라는 명분으로 11년을 미뤄왔으나, 방폐공단 출범 이후 본격적 공론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진전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그로 하여금 본격적 작업에 착수해야 했지만 위원회 구성도 못한 상태에서 경주 방폐장 논란으로 모든 계획이 정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출범한 방폐공단의 사용후 핵연료 담당 200여명의 직원들은 일손을 높고 경주사태 눈치만 보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최철국 의원(민주당)도 공론화 위원회가 위원장까지 내정된 상태에서 출범이 무산된 이유가 경주 방폐장 공기 지연 때문이 아니냐며, “공론화가 지연될수록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니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원자력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국무총리 산하에 원자력 안전과 진흥을 책임질 수 있는 통합기구를 신설해 교과부와 지경부의 원자력 기능을 관할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은 한수원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인증서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의원들이 발전소 내부와 방폐장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순서를 가지는 등 보다 현장에 다가가려는 모습이 보였다.